김빠진 국감…애플은 안오고, 구글은 모르고

스마트폰 위치 무단 전송 증인 채택 실효성 못 거둬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임선태 기자]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를 무단으로 전송해 온 애플과 구글의 관계자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별반 실효는 없었다.

지난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의 증인으로 애플코리아의 도미니크 오 사장과 구글코리아의 이원진 사장을 채택했다.

애플은 위치서비스를 끔(off)으로 설정한 상태에서도 일부 아이폰의 경우 정보가 수집돼 방통위로부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문방위는 애플과 방통위를 상대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된 상황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었지만 도미니크 오 애플코리아 사장은 아예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애플코리아측은 지난 해 정무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다. 당시 애플측은 "본사정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애플은 아예 출장길을 택했다. 애플코리아의 전 사장인 앤드류 서지윅 역시 매번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때마다 출장길을 택해 논란이 됐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19일 이 사장이 구글 본사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남에 따라 염동훈 신임 사장이 출석했다. 염 사장은 구글코리아의 사업개발 전무를 역임한 사람이다.

국회는 염 사장에게 무단 수집된 위치정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염 사장은 "아는 게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추후 확인해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구글코리아가 지난 5~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사 압수수색이 이뤄질 당시 고의적으로 파일을 다른 서버로 옮기고, 서버 전원을 내리는 등 조사 방해행위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6일에는 아예 전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공정위 압수수색 전 구글코리아가 전 직원을 상대로 PC에 있는 파일을 지우고 해외에 위치한 별도의 서버에 옮겨 관리할 것을 지시하고 6일날에는 전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명령하는 등 조사방해행위를 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염 사장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대부분의 업무 관련 파일들이 해외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다"면서 "공정위 압수수색에 대한 조사방해행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국감장의 단골 메뉴로 애플과 구글의 증인 채택이 이뤄지는데 별반 실효성이 없는 점이 문제"라며 "단순한 요식행위로 이들을 부를 것이 아니라 좀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집중 추궁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