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화와 비대칭 전력의 싸움-남북한 군사력 현황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최근 10년간 북한군은 주로 전차와 포병 전력을 키웠으며, 우리 군도 탱크와 대포를 소폭 늘렸으나 함정과 전투기는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남북한 주요전력 변동현황’이란 국감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발간한 2010년 국방백서 내용과 일치한다. 북한의 포병 전력 숫자만 100여문 차이가 날 뿐이다. 그렇더라도 자료에 나온 숫자만 본다면 한국군은 여전히 북한군에 열세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북한군 포병 전차 전력 증강=합참의 국감자료에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10년간 전차 300여대와 포 1200여문을 증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차는 연평균 30대, 대포는 연평균 120문 수준의 증강이 이뤄진 셈이다.

　북한군의 전차는 2000년 3800여 대에서 지난해 4100여 대, 포는 1만2500여문에서 1만3700여 문으로 각각 늘어났다.

2010 국방백서(2010년 11월기준)은 북한의 야포와 다련장/방사포를 모두 1만3600여문으로 명기했는데 합참 자료는 1년도 안돼 100여문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다.

병력은 117만여 명에 119만 명으로 2만 여 명이 증가했다.

수상함은 900여 척에서 740여 척으로, 잠수함(정)은 90여 척에서 70여 척으로, 전투기는 870여 대에서 820여 대로 줄었다.

한국군은 2000년 180여척이던 수상함이 160여척으로 20여척, 전투기는 540여대에서 460여대로 80여대가 각각 감소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그러나 전차는 2360여대에서 2400여대로, 포는 5180여문에서 5400여 문으로 늘었다.

전차의 경우 2499대로 가정해도 130여 대 늘었고, 대포도 5499문으로 가정해도 310여문이 늘어나 각각 연평균 13대와 30여문이 늘어난 셈이다.

잠수함은 10여척으로 변동이 없었다.

지난 2000년 69만여 명이던 병력은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감축으로 지난 해 65만 여 명으로 나타났다.

합참은 “북한은 계속되는 경제난에도 병력 및 주요 전투장비를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방위백서가 본 남북한 전력=한반도 정세에 민감한 일본은 남북한 전력을 어떻게 볼까?

일본의 2011년도 방위백서는 남북한을 공히 다루고 있는데 육해공군 보유장비의 수치는 합참의 수치와 차이가 많이 난다.

일본 방위백서는 북한이 폐쇄된 국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긴 했지만 북한측 보유장비의 경우 합참과는 탱크는 600대, 함정은 90여척, 항공기는 200대의 차이가 난다.

일본 방위백서는 북한군 육군 병력을 약 100만 명으로 평가했다. 이중 3분의 2가 휴전선일대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했다. 방위백서는 정보수집과 게릴라전을 수행할 특수부대 원 숫자가 약 1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탱크는 최소 3500대로 보았다.

북한 해군은 약 65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총톤수는 10만7000t으로 평가했다. 주로소형 함정과 고속미사일정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해군은 약 20척의 로미오급 잠수함과 약 60척의 미지트급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침투와 특수부대 수송용으로 약 130척의 공기부양정을 보유한 것으로 일본 방위백서는 추정했다.

공군은 약 62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과 옛 소련에서 제작된 구형 모델이지만 MIG-29와 수호이-25 등 4세대 항공기도 일부 보유하고 있다고 방위백서는 지적했다.

한국군은 지상군 병력을 55만 명으로 추정했다. 방위백서는 한국 지상군은 22개 사단과 2개 해병사단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보았다. 탱크나 대포 숫자는 명기하지 않았다.

해군 함정은 약 190척, 총톤수는 18만1000t으로 추정했다. 한국은 북한 해군에 비해 큰 함정 위주로 편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군과 해군을 포함해 전투기는 약 570대로 집계했다.

◆한국군 현대화와 북한군 탄도탄 등 비대칭전력 감안해야=일본 방위백서는 “근년 들어 한국은 해군과 공군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2008년 KDX-3 이지스 구축함을 실전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두척을 취역시키고 1척을 진수했다”고 밝혔다.

한국 공군은 또 F-15K를 도입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공군은 이와 함께 내년 말까지 4대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하는 한편, 미사일 국내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방위백서는 덧붙였다.

일본 방위백서는 “2011회계연도 한국 국방예산은 31조3031억 원으로 전 회계연도에 비해 약 6.2%가 증가했다”면서 “이로써 2000년 이후 12년 연속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비는 2000년 13조4774억원에서 2005년에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21조1026억원으로 20조를 돌파했다. 이어 2008년에는 26조6490억원으로 3년 사이에 5조원이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29조5627조원으로 불어났다. 전년대비 3.6%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군의 국방비 지출은 265억 달러로 북한군(50억 달러)에 비해 다섯 배 이상 많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등에서 한국을 앞서고 일본에도 심각한 불안을 일으킬 정도의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백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일본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전제하고 북한이 1980년 대 중반 이후 제조한 스커드B와 스커드C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과 수출, 사거리 1300km의 액체연료 사용 탄도미사일 노동과 1500km의 대포동1, 사거리 2500~4000km의 무수단 등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2011회계연도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의 15.8%였으나 이는 실제 국방지출의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방위백서는 특히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대규모특수부대를 유지함으로써 이른바 비대칭 군사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