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인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2.64명 → 1.3명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 자동차 1만대당 2.64명에서 OECD 수준인 1.3명으로 줄이기 위한 안전계획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교통안전 글로벌 톱10'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할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했다. 5개 분야의 33대 중점 추진과제가 2016년까지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5년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연간 30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5개 분야는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등이다.

우선 도로분야에서 어린이,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 양성, 저속 운행 구간(30km/h)의 확대 등 주택가 생활도로의 환경 개선과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이 설치된다.

워킹스쿨버스는 자원봉사자들이 통학로를 걸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시스템이다. 영국과 호주 등에서 시행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7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속, 음주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40km/h를 초과 과속시 범칙금을 1.5배 인상, 60km/h 초과시 면허정지 및 범칙금 12만원을 내도록 하고, 음주단속기준도 강화한다.

철도 분야는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한다. 전국 169개 역사내에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 철도차량의 안전진단을 강화한다. 또 철도건널목 입체화 등을 통해 충돌, 탈선,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분야에서는 해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30% 감소를 위해 상시착용 구명동의(라이프자켓) 기술, 선박안전설비 등의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항공 선진국 수준 유지를 위해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자정보관리체계 시스템 통합을 통해 항공교통정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e-call(사고발생 자동신고) 무선전송시스템,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이송,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 제한, 자동차 보험제도 선진화, 철도역사에서의 노숙자 근절 대책도 관련 부처 등과 검토·추진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