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6대만판매,글로벌호크 한국 판매 길 열리나

미국 국방비 삭감으로 방산업체 해외로 눈돌려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방산업계가 국방예산 삭감에 대응해 해외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은 F-16 전투기를 대만에 판매하려고 하고 있고, 노드롭 그루먼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한국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6일 과거 중동과 동아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는 외교와 정치, 힘의 균형을 고려해야 했지만 미국 정부가 국방예산 삭감을 준비하고 있어 사활이 걸린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의회와 국가부채상한 한도를 조정하면서 지출을 줄이기로 약속함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3500억 달러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의회가 같은 기간중 1조2000억 달러의 추가 감축방안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6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관련 지출 삭감이 개시될 예정이다.

록히드마틴의 F-16기 편대 비행 모습(자료=로이터통신)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은 유럽의 관련 지출 긴축조치와 맞물려 방산업체들의 일감이 앞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대하는 매출 갭을 채우기 위해 방산업계는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록히드 마틴과 그 정치적 후원자들인 의원들이 66대의 신형 F-16을 대만에 판매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판매액 기준 미국 2대 방산업체인 보잉이 전투기 해외판매 비중을 지난해 25%에서 내년 말 40%로 높일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을 염려해 80억 달러 규모의 신형 F-16 전투기의 대만판매를 유보하는 대신, 146대의 구형 F-16A/B의 전부나 일부의 레이더를 노드룹 그루먼이나 레이시언사가 제작한 전자스캔 AESA레이더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근 50명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183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신속히 결정할 것을 비공식으로 촉구해왔다. 특히 45명의 상원의원은 지난 5월26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F-16 판매 결정 유보는 F-16 생산라인 폐쇄를 초래할 것임을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텍사스주 출신 공화당 의원인 존 코니 상원의원은 오는 10월이나 11월 국방예산안이 상원에 오면 이를 수정해 즉시 판매를 하도록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행정부를 압박했다.

8월 말 현재 실업률이 9.1%를 기록한 탓에 민감한 무기판매에 대한 경제적 주장은 상당한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풀이했다.
록히드마틴이 의뢰한 보고서에서 조사연구회사인 페리먼그룹은 F-16대만 판매 프로그램은 87억 달러의 생산과 7억6800만 달러의 연방세수, 8만7660 인년(人年)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의회와 글로벌호크의 한국 판매를 논의해왔다.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1987년 출범한 최소 3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자발적인 전략무기통제협정인 MTCR의 폐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TCR는 탑재중량 500kg 비행거리 300km이상으로 대량파괴 무기를 옮길 수 있는 무인기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도 2008년 10월 글로벌호크 한국판매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MTCR가 극복할 문제” 고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호크는 롤스로이스 터보팬 엔진을 장착해 지상 19.8km의 상공에서 24~36시간을 체공하면서 레이더와 적외선탐지장비 등을 통해 크기 0.3m의 지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으며, 대당 가격은 4500만 달러이다.

웨스 부시 노드롭 그루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달 17일 연설에서 “무인시스템 수출통제는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지못하면서도 미국산업에 해를 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