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상정 무산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1일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외통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유기준,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미국 의회의 상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질 때 상정키로 했다.

유 의원은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상정이 이뤄지면 우리도 상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여야가) 전반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 처리 시점에 맞춰 비준안을 상정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의회의 상정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여야가 (상정을) 연기한다니까 그것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전날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말한 것처럼 미국이 내부적으로 비준안 처리 의사가 확실히 결정됐을 때 형식적인 것을 떠나 상정을 바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정은 형식적인 간사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위원장이 언제든지 (상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구상찬 의원도 "객관적 판단을 누가하느냐가 문제"라며 "우리가 이렇게까지 양보했으면 판단은 위원장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한EU FTA도 정부가 장밋빛 얘기를 했지만, 비준 후 2개월 동안 무역적자는 총 6억달러에 이른다"면서 "한미 FTA는 국익을 위해 채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지 소상히 보면서 재재협상을 요구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여당은 거듭 양보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되짚어보면 재협상이 없다고 해놓고 재협상을 해왔다.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3년 전에 당시 박진 위원장이 우리 의회가 먼저 통과되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