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뱃길 백지화, 한강르네상스 불투명

오세훈 標 사업..줄줄이 찬밥신세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로 오세훈 시장의 사퇴가 임박해지면서 서울 시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오 시장이 어느 시점에 사퇴하느냐에 따라 서울시는 짧게는 1개월여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권영규 행정1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권 부시장은 민선 4~5기 동안 오시장과 호흡을 맞춰 온 만큼 서울시의 각종 현안사업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보궐선거 전까지 권 부시장이 어느 정도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권한 대행체제인 만큼 기존 사업의 현상 유지선에서 시정이 소극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선 4기 시절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오세훈 프로젝트' 대다수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양화대교 공사 중단·서해뱃길 사업 백지화 직면= 당장 타격이 예상되는 사업은 예비비를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다. 교각 사이 간격을 넓히고 아치를 세워 선박이나 유람선 통행이 가능하게 하는 공사로, 서해뱃길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263억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올들어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전시성 사업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올해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갈등을 빚었고 서울시는 예비비 투입을 통해 공사를 강행했다. 시 의회가 이와관련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불법이라며 반발해 온 만큼 오 시장 사퇴 후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맞물린 서해뱃길 사업의 백지화도 예상된다. 한강 여의도에서 김포 부근 경인아라뱃길로 이어지는 15km 구간에 6000t급 크루즈가 드나들 수 있는 주운 기반시설과 국제여객터미널, 수상호텔 등을 조성해 중국 관광객 등을 유치하자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22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금까지 468억원을 집행했지만 올들어 시의회의 반대에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오 시장이 국고 지원을 받아서라도 계속 추진하겠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이제는 추진 동력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먹구름 낀 한강르네상스= 한강을 시민 품으로 돌려준다는 명분 아래 경관·문화시설·생태계를 재정비하는 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도 앞날이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이미 세빛둥둥섬에 964억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해 한강공원 조성, 한강 생태계 재정비 등에 5183억원을 투입했다.

압구정·여의도·합정·성수·이촌 등 한강변 5곳 개발 계획도 한강르네상스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재건축·재개발 과정 중 땅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서울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틀에서 추진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전략정비구역 내 주민들이 기부채납이 과도하다며 외면한 탓이다.

2014년까지 6735억원을 투입해 완공하기로 한 한강예술섬사업의 진전도 어렵게 됐다. 시의회가 지난해 말 예산승인을 보류 한 후 민간투자를 추진했지만 오 시장 사퇴로 투자자 모집에 애로를 겪을 수 밖에 없다. 현재까지 한강예술섬사업의 설계비와 토지매입에 들어간 돈은 554억원이다.

◆'디자인서울' 부분 중단= 서울을 뉴욕이나 파리의 도시처럼 만들겠다며 오 시장이 간판으로 내세운 '디자인서울' 사업도 부분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디자인서울의 주요 사업은 서울신청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광화문광장, 디자인서울거리 등이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한강르네상스와 마찬가지로 예산 대비 효과가 없는 전시성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이미 상당수 사업인 진행 중인 신청사나 DDP 등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30~40%의 공정률을 보이는 신청사와 DDP엔 3000억원과 41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지금까지 1163억원을 투입한 디자인서울거리 3차 사업도 연말까지 완공될 예정인 만큼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화문광장도 494억원을 들여 사업을 마친 상태다.

◆100만 일자리 창출 통한 그물망복지·시프트 등은 일단 진행= 100만 일자리 창출 통한 그물망복지사업이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사업도 관심거리다. 현재로선 이들 사업에 대한 큰 반대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단 오 시장과 차별을 보여줘야 할 새 시장 체제에서 이들 사업도 어떤 형태로든 변형될 것이란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