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개혁 드라이브 거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약값인하는 옥석가리기.. 강력한 기업 선별 차세대 동력 육성
"현 시스템 놔두면 후대에 엄청난 비용부담" 개혁 필요성 역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2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실로 전직 복지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이다. 대신해줘서 기분이 좋다." 이 날 진 장관은 건강보험 약값을 반 토막 내는 일련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전직 장관) 누구나 알고 있는 해법이지만 누구도 실행에 옮길 수 없었던 문제"라며 "굳이 내가 해야 하는가 생각도 들었지만 더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오는 3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진 장관은 16일 아시아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그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개혁방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낭비적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면 후대의 비용부담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공급자와 정부뿐 아니라 소비자도 부담을 나누는 양보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초유의 약값인하에 대해선 "벼랑 끝에서 살아남는 강력한 기업을 선별해 제대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대담=노종섭 산업2부장)
▲일반약 슈퍼판매부터 약가인하, 1차의료활성화 등 시리즈 5탄이 추진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일련의 개혁이 어떤 시나리오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고령화, 신의료기술 발전 등 의료 수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장관으로 오기 전에는 정말 이 정도인 줄 몰랐다. 들여다볼수록 나라도 손을 대야겠다는 일종의 소명의식이 생겼다. 그렇다고 무슨 우선순위나 시나리오를 만들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러 가지인데 한 건 한 건을 보면 누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지 너무 분명해 합의가 쉽지 않다. 그래서 힘에 부칠지는 모르겠지만 한 바구니에 모두 담아 동시에 논의해야 이야기가 풀리겠다, 합의를 이루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발표되다보니 5탄이니 시리즈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
▲일종의 빅딜 형식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 다 같이 노력해서 시스템 자체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야 그 틀에서 의사도, 약사도 살 수 있다. 어떤 것은 환자인 국민이 불편 혹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있다. 이 상황에서 각자가 이익을 지키려고만 하면 공멸한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재정적자를 해결하려다보니 논란과 잡음이 생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생각은 없나.
-현재는 부담 적고 보장도 적은 '저부담-저급여' 시스템이다. 앞으로는 적정부담, 적정보장으로 가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 틀을 유지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보험료 상한선을 높인 것이나, 자산가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막는 방안 등이 그런 것이다. 임대료 수익이 있으면서 위장취업으로 건보료를 조금만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이를 제대로 찾아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약가인하 등 지출의 합리화도 꾀하고 있다.
▲최근 약가를 크게 내린 것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열심히 신약개발 하려는 우량 기업까지 위축되지 않을까
-제약산업은 시장 크기에 비해 회사가 너무 많다. 모두 함께 갈 수 없다. 정부가 복제약 회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계단형 약가구조를 만들어줬는데 결국 과보호가 돼 버렸다. 그래서 벼랑 끝으로 몰아 살아남는 사람 키우는 식으로 냉정하게 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 물론 열심히 연구개발하는 회사는 키워야 한다. 그에 대한 당근책도 마련했다.
▲업체 입장에서 손해는 분명한데 지원책은 적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원책에 대한 윤곽이 그려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경제부처와 협의해 곧 발표할 것이다. 혁신형 기업에 대해선 약가도 우대하고 세제지원,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도 해준다. 약가인하로 절감되는 재정의 상당 부분과 쌍벌제 등의 과징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지원함으로써 일부를 되돌려 주는 방식도 마련했다. 연구 열심히 하는 기업은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이다.
▲연구비로 가야할 이윤이 리베이트로 간 게 문제인데, 이를 바로 잡아야지 아예 자원을 없애는 것은 좀 가혹해 보인다.
-제약회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판매관리비나 리베이트 줄여 원가 절감하면 된다. 지금 생각에선 아예 처음부터 약가인하라는 대책을 시행했으면 나았을 것이란 생각도 한다. 제약사든 의사든 리베이트 자체가 사라졌다는 인식을 해야지, 여지를 남겨두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이는 좋은 정책이 아니다. 솔직히 제약회사들이 지난 10년간 너무 쉽게 장사했다. 그간 매출액이 270% 늘었다. 그 시절에 비하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본다.
▲복지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복지공무원 7000명 충원이 기억에 남는다.
-복지서비스의 양뿐 아니라 질적 측면도 크게 강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평균 1.6명 근무한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 질적인 서비스는 엄두도 못 냈다. 담당자수가 2배 정도 늘면 마음과 마음을 교환하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형편인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고 그 반대 경우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장관이)여러 사회적 갈등만 일으켜놓고 마무리 없이 총선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부 시스템이란 것이 장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한 장관이 어디까지 해놓고 이런저런 이유로 물러나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어떤 과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어떤 이익이 왔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다음 장관이 없었던 일로 하고 그런 차원의 일들이 아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의견을 여러 번 내비쳤는데 계획이 있나
-가격적 충격요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물가 문제가 너무 심각해 시동을 걸기가 부담스럽다. 물가가 이 정도만 아니면 장관으로서 한 번 해보고 싶었던 일인데 아쉽다.
<프로필>
출생 1955 대전
학력 1976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1991 미 일리노이대 시카고캠퍼스 철학 박사
경력 2005.5- 17, 18대 국회의원(서울 성동갑)
2007.12-2008.2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
2009.6 -2010.8 여의도연구소 소장
2010.8.30 제48대 보건복지부장관
정리=신범수 기자 answer@
사진=이재문 기자 moon@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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