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생 발전'이 뿌리 내리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새로운 화두로 '공생 발전'을 제시했다. 환경보전과 경제번영, 성장과 삶의 질,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발전과 개인발전이 함께 가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 공생 발전의 핵심이다. 윤리경영과 자본의 책임을 바탕으로 '국민이 모두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사회'로 가자는 것이다. 그간의 '친서민 중도실용'과 '공정사회'의 종합판인 셈이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구조화하는 등 양극화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격차를 줄이는 발전'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윤리의 힘을 키워 상생 번영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오늘에 비추어 볼 때 공감할 수 있다.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소리도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를 감안할 때 시의 적절하다.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세계 경제의 불안으로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장 둔화, 경기 위축,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 예산을 늘려가면 서로 부딪칠 소지가 있다. 맞춤형 복지와 복지 포퓰리즘의 구분도 모호하다. 자칫 균형재정은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기존의 복지마저 축소되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윤리경영과 자본의 책임을 강조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신자유경제'에 대한 반성의 소리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기업 간 양극화와 빈부 격차는 확대 일로다. 대기업들이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공생 발전은 대기업 등 이른바 사회적 강자의 인식 전환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기업을 무리하게 옥죄거나 겁박하는 식은 곤란하다. 어디까지나 자율과 경쟁의 시장경제 원칙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규칙'의 집행자로서 대기업의 횡포나 부의 부당한 대물림을 엄중히 감시하되 기업 본연의 창의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의 변화다. 무사안일, 전관예우, 측근인사, 부정부패 등 공직사회의 탐욕부터 몰아내야 '공생 발전'이 힘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