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가려낼 10대 지표 나왔다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가 경영부실 대학의 개념을 정하고 부실 대학을 가려낼 10대 지표를 확정했다.

개혁위는 9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3대 대학평가지표인 교육ㆍ재무ㆍ법인 지표 가운데 부실대학을 선정할 지표 10개를 선정했다. 또 '경영부실대학'은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교육ㆍ재무ㆍ법인지표를 실제 적용ㆍ평가한 결과 대학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대학이 갖춰야 할 시설, 교직원, 학생 등을 유치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태여서 대학으로서의 정상적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대학"이라고 정의했다.

10개 지표 중 절반은 교육지표로 재학생 충원율ㆍ취업률ㆍ전임교원 확보율ㆍ신입생 충원율ㆍ학사관리 등이 선정됐다. 홍승용 위원장은 "각 지표마다 어떤 비율로 가중치를 둘지는 검토해봐야 하지만 취업률이나 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은 대출제한대학 지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등록금 의존율ㆍ교육비 환원율ㆍ장학금 지급률 등 재무지표와 법정부담금 부담률ㆍ법인전입금 비율 등 법인지표가 10개 지표로 꼽혔다. 10개 지표 중 6가지는 대출제한대학 선정지표와 겹친다.

개혁위는 내달 초까지 구조개혁 우선대상이 되는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과 대출제한대학 명단을 동시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위원장은 "객관적 지표가 상당히 낮을 경우 350개 대학 중 15%인 50여개보다 더 많은 대학이 선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가순위 하위대학으로 선정되면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을 제한받고 하위대학 중 절대지표 2개를 미충족하는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돼 재정지원제한 및 대출제한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또 개혁위는 감사원과 교과부 감사에서 중대한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 퇴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러한 구조조정 조치에 대해 대학총장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부실대학의 사례가 전체 대학의 잘못과 비리인양 매도될 것을 염려해서다. 한남대 김영태 총장은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대학 감사나 개혁도 정부나 정치권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이 대학과 교수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까지 휘둘리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