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해킹, 중국타령만 할 것인가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해킹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8일의 일이다. 때마침 상하이 신국제박람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게임 박람회 '차이나조이' 취재차 중국에 머물고 있는 보안분야 담당 기자에게 연락을 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도 중국발 IP라는데 중국 내 해커들의 움직임을 취재해보는 것이 어떠냐' '농담하시는 거죠.ㅎㅎㅎ' 말도 안 되는 취재 지시라는 반응이 김 기자로부터 돌아왔다.

이튿날 귀국한 김 기자는 월요일 출근 후 '중국 정부가 해킹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기 때문에 해커들의 움직임 역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며 취재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했다.

중국 정부 당국이 해커들을 직간접적인 국가 통제 아래 두면서 애국적 해킹 활동을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사실상 중국 내 해커들의 동태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취재할 시간이 이틀에 불과한 데다 해커들이 자신의 행적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뻔한 대답이 예상되는데도 취재를 지시한 것은 일종의 답답함 때문이었다.

국내 대형 해킹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중국이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지만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최근 발생한 농협 해킹의 경우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이 역시 추정일 뿐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해킹은 국경이 없다. 중국IP를 통해 접속했다고 해 진원지를 중국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북한일 수도 있고, 한국 내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중국 타령만 하고 그걸로 끝이다. 증거도 마땅히 없다. 경찰의 수사나 당국의 조사는 여기서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아 왔다. 미제 사건은 죄다 중국발이나 북한소행이라는 비아냥까지 떠돌고 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해커에 대한 당국의 이 같은 관대함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해킹으로 우려되는 피해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해킹은 여느 범죄와 달리 당장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해킹이 사이버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럼에도 우리 당국은 중국발이라는 문턱에서 수사를 덮어버리기 일쑤다. 진짜 중국발인지, 북한 소행인지도 명확치 않다.

한국과 중국 경찰은 지난 6월부터 보이스피싱과 사이버 범죄 등 중국발 범죄 수사에 대해 미력하나마 공조를 하고 있다.

중국에서 북한 해커들을 동원, 국내 인기 온라인게임 사이트 서버 등의 게임 아이템을 자동으로 수집해 판매하다 지난 4일 적발된 사건의 경우,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중국 공안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낸 것이다.

언뜻 보면 양국 경찰 간 공조가 돈독한 것처럼 보이지만 범죄 내용이 해킹이라면 달라진다. 특히 항간의 의혹처럼 중국 정부가 해커들을 직간접적으로 육성, 애국적 활동을 조정하고 있다면 더 그렇다. 게임 아이템을 모아 판매하는 행위는 좀도둑질에 불과하다. 해킹은 국가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리스트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미 국방부가 일부 사이버공격에 대해 물리적인 무력으로 응징하는 것을 허용했다. 사이버공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를 암시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