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로 달려간 문화부..'영유권 강화' 행보 박차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정치쇼'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영토 끄트머리 섬들에 대한 '관리'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를 비롯해 중국이나 북한 등과 분쟁을 벌여 온 가거도, 백령도 등을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명목은 '관광'이지만 독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권을 행사해 '우리 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발걸음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분석이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에 따르면, 문화부는 이날부터 4일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한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은 가거도와 독도, 마라도, 백령도 등 한반도 가장 끝에 자리한 섬을 대상으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해당 섬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문화부가 진행해 온 사업이다.

이 사업은 관광자원화 대상 가운데 하나인 백령도가 군사시설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개발이 어려운 점 등 때문에 잠정 보류 됐다가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뒤 다시 추진돼 왔다. 정부가 연평도 사건 직후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발표하고, 서해 5도를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발을 맞추기 위해서다.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요즘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이 다시 시작된 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실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투자로 실효지배력을 높이려는 행보라는 것이다.

김성수 문화부 관광레저기획관 새만금개발팀 사무관은 이와 관련해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며 "우리나라 북쪽과 동쪽, 서남쪽, 남쪽 끝에 자리한 섬을 대상으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진행해 관광객들과 국민들에게 영토 수호 의식을 보여준다는 데에 그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독도학회가 발표한 학술 자료집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방안과 국제법'에서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도 개발이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이뤄지지 못했다"며 "어민 시설을 확충하고 전기 통신 중계 기지를 설치하는 등 독도 개발을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이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는 아직까지 크게 부족한 수준인 게 사실"이라며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조용히 현상을 유지하면 된다', '우리가 일본에 일일이 대응하는 건 독도 영유권 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과 같은 무대응 전략 대신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게 독도를 제대로 지키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울릉도 방문을 강행해 1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한 신도 요시타카 등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은 장장 9시간을 송환대기실에서 버틴 끝에 이날 오후 8시10분 일본으로 돌아갔다.

성정은 기자 j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