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교육감 "학교 성과상여급평가제 문제 많아요"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올해 정부가 도입한 '학교 성과상여급 평가제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5일 주간 업무보고에서 "성과 상여급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두고 일선 학교는 물론 언론 및 단체들의 비판 여론이 높다"며 "평가 결과가 객관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및 평가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현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통 지표의 문제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자체 지표와 평가 방식의 문제점은 일선 여론을 들어서 새롭게 조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교 성과상여급 평가 제도는 교과부가 학교간 경쟁을 통해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초ㆍ중ㆍ고교를 공통ㆍ자율 지표에 따라 S,A,B의 3등급으로 평가해 성과급 총액의 10%를 학교별로 차등 지급하는 제도. 교과부는 내년부터 성과급 총액 비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학교 성과상여급 제도가 "학교간 성과 부풀리기, 지역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경쟁을 촉발하는 비교육적 행위를 유발해 교단을 황폐화 시킨다"며 "학교 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