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26만명 시대, 중앙·지방 ‘지원책’ 마련에 골몰

보육에 의료·통역까지, 외국인 위한 ‘전담부서’도 설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 일본인 유학생 하즈미(여·26)씨. 그녀는 2년전 한국으로 넘어올 당시 집을 구하지 못해 한참이나 고생했다. 인근 주민센터에 찾아가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외국인을 위한 지원 체계가 전무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복잡한 절차로 중개업소를 직접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더욱이 중개업소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방문을 꺼려했다.

＃2. 한국에 거주한지 5년째를 맞는 프랑스인 로히(여·39)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귀화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구청에 도움을 청했지만 쉽게 설명해줄 공무원을 찾지 못했다. 그나마 영어가 가능한 공무원은 출장을 나간 상황. 답답한 건 그녀를 바라보는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외국인 주민 126만명 시대다.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5%에 해당되는 수치다. 2006년 첫 조사가 실시된 이후 외국인 주민은 매년 2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만하더라도 12만5724명이 늘었다.

급증하는 외국인 주민에 비해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주민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과 재정 부족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지자체별 ‘전담부서’ 만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각 지자체에 설치하는 안을 13일 내놓았다. 그동안 여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담부서는 여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을 통합 운영한다. 담당인력은 외국인 주민수 2500명을 기준으로 공무원 1명씩 배치된다. 전담인력이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커 행정서비스 역시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실례로 서울 관악구의 경우 외국인 전담 공무원의 1인당 외국인 주민수는 2만4848명이다. 반면 경북 양양군은 55명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별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기초안을 내놓았다. 가급적 순증없이 기존 담당인력과 기능쇠퇴 부서의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외국인 주민수가 5만명이 넘거나 주민등록인구대비 비율이 2.5% 이상인 시·도에는 12명 내외로 구성된 ‘과’ 단위의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외국인 주민 3만명 이상 또는 주민등록인구대비 비율 10% 이상인 시·군·구 역시 마찬가지다.

행안부 다문화사회지원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외국인주민 정책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보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수요를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지원책 , 통역에서 의료까지

매년 급증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그동안 지자체들은 나름의 지원책을 펼쳐왔다. 일부 정책들은 예산과 인력 문제로 한계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최근들어 행안부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편의와 직결된 부분에 집중 지원하는 모습이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32억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거주지의 대부분이 지방공단 배후지역 등에 위치해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업은 영등포구를 비롯한 외국인 거주율이 높은 1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사업비 규모를 늘린 ‘중장기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해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내·외국인간 중개자 역할을 담당할 외국인 계약직을 채용했다. 외국인들의 시각에 맞는 지원책을 꾸리겠다는 방안이다. 현재 이들은 외국인 지원 정책 개발과 외국인 의견 시정반영 및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밖에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다. 강북구는 2009년부터 지역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외국인 무료 통역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말이 통하지 않아 진료에 불편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서다.

등록된 외국인만 3만명에 육박하는 구로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보육지원책을 내놓은 경우다. 영유아보육센터 개설은 물론 구청내에 외국인 전담팀 구성도 마무리에 들어갔다

중구는 의료와 행정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해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인천시 계양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사소통 문제로 부동산거래계약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는 구에서 자체 실시하는 제도로 자원봉사센터 내 외국인통역봉사단의 협조로 이뤄지고 있다.

지방에서도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늘어나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청은 올초부터 ‘외국인 언어지원단’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생활민원 접수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수성구청을 방문할 경우에는 통역사를 데려오지 않아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