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7일부터 30개 대학 예비감사 실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감사원은 최근 대학 등록금 논란을 계기로 7일부터 감사인력 205명을 투입해 전국 30개 국·공·사립대학을 표본으로 대학 교육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교과부와 합동으로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예비조사 결과와 전체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서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300여명의 감사인력을 동원해 본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 재정건전성 집중 조사

이번 감사의 초점은 '대학 재정운용'과 '부실대학 관리'에 맞춰진다.

감사원은 각 대학의 재정분석, 수입·지출 행태를 점검해 대학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영·학사관리 부실대학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정부의 부실대학 관리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별 대학의 회계부정 등 비리 적발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대학 재정운용 실태를 정밀 진단·분석해 등록금 책정 자료로 제공하는 데에 힘을 쏟는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회계자료 등 서면분석을 하되 재무상태 분석결과 재정건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나 최근 등록금 인상률이 높아 그 원인분석이 필요한 대학 15개, 경영·학사관리 등 부실의 개연성이 있는 대학 15개 등 총 30개 대학을 예비조사의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각 대학의 재무제표와 공시자료, 국세청 등 외부자료 대사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 분석한 뒤 등록금 상승 지표 6개,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6개 등 재무지표 총 12개를 개발하고 경영·학사관리 부실을 시사하는 유형 4종 등 총 16개 지표를 만들어 감사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감사가 등록금 인하요인을 발굴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학 뿐만 아니라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보이는 대학도 예비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감사원은 예비조사 대상 대학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서면분석만 됐을 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예비조사 대상 대학 명단을 공개할 경우, 자칫 예비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있는 대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예비조사 대상 대학의 명단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중 2~3회 추가 의견수렴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크고 객관적 시각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감사계획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학생 대표 및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13명으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 5일 회의를 열어 대학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감사대상 대학 선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감사가 시의적절하고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등록금 부담 경감 노력이 자칫 대학교육의 질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대학의 재무정보 공시가 부족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견해, 정부의 부실대학 관리정책이 미흡하다는 견해 등 다양한 목소리나 나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공정·투명하고 열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가 끝날 때까지 2~3회 가량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