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혜정 기자]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4일 예정에 없던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상비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일정을 밝히는 그의 표정은 2주전과 사뭇 달랐다.
진 장관은 지난달 21일 기자실을 방문해 "정치일정을 미뤄서라도 (일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강한 의지를 밝힌 것처럼 보도됐지만, 실상 진 장관은 지치고 초췌한 모습이 역력했다. 주요 발언 내용도 '이렇게 하겠다'보다는 '그게 아니다'가 많았다.
그러나 이 후 박카스 등 의약외품 전환, 중앙약심의 '다수의견' 취합 등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며 복지부는 자기 '페이스'를 찾은 듯하다. 진 장관은 4일 브리핑에서 하반기 주요 보건의료과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시종 여유 있는 모습을 유지했다.
◆"모든 정책은 국민시각에서…도그마에 빠지지 말자"
진 장관은 이날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 지 생각하며 정책을 점검해나가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정책이 애초 목표대로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또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이 정책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도그마(독단)에 빠지지 말고 객관적으로 자기성찰하는 등 업무에 임하는 과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의 이 같은 술회는 그동안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생과 맥을 같이 한다.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의미다.
6월 3일 첫 대책발표 때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약사회에 굴복했다", "일을 복잡하게 해놓고 복지부는 빠져나가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진 장관은 이를 '오해'라고 표현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없고 이해당사자에게 해결을 도맡긴 점은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청와대까지 나서 복지부의 추진력 부재를 질책하자 진 장관은 궁지에 몰린 듯 했다. 박카스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한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연이어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공언하며 정부의 '스탠스'를 하나씩 구체화 시킨 것이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표결'한 것이 아님에도 지난 1일 복지부가 "위원 12명 중 8명이 약국외 판매약 도입을 찬성했다"고 밝히며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도 이런 의도로 풀이된다. 진 장관은 소회를 털어놓은 뒤 "이 일은 장관 개인으로서 오래 기억에 남을 일이고 복지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 내는 정부…넘어야 할 산도 많아
진 장관은 이날 의사ㆍ약사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 하던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강하게 추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진 장관은 "감기약, 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제출에 앞서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를 오는 7일과 11일 두 차례 열고 소비자단체와 의약사 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이 달 안에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8월 내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9월 중 국회 제출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결국 국회와 약사단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진 장관은 "예산법안이 아니면 국회 심사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할 일 다했다'고 발을 뺄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해당사자에 대해선 "정부는 정부대로 이해당사자들에게 국민의 불편해결이라는 입장에서 설득하겠고, 언론의 관심과 채근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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