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의 진보교육감이 뭉쳐 '교육혁신 공동선언문' 발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 맞아 6명의 진보교육감들이 뭉쳤다. 여야와 정파를 떠나 '교육혁신'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민간독립기구(가칭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 위해서다.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민병희(강원), 장휘국(광주), 장만채(전남), 김승환(전북) 등 교육감 6명은 3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 모여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교육행정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교육계, 경제계, 지자체, 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 책임 있는 주체들이 모여서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를 만들어 갈 민간독립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진보교육감이라 불리는 이들이 교육현안이 아닌 교육방향에 대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동선언문'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왔던 정부와 교육청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대입제도 개선문제나 교육재정확충 문제 등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한 반면, 교육과정 개정 문제 등 교육 자치에 관해서는 손을 떼라고 한 것이다.

우선 정부에게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국가의 교육투자는 OECD회원국가 중 꼴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면서 "현재 내국세의 20.27%에 머물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을 2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 자치에 관해서는 정부가 가진 권한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교과부는 현장의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편성권과 교과 개설권, 그리고 교과서 집필권을 대폭 이양하고, 교육과정개정에도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