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위기, 끝나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그리스 의회가 재정긴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당장 디폴트를 맞을 뻔 했던 그리스가 일단 시간 벌기에는 성공했지만 그리스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재정파탄을 불러일으킨 방만한 공공부문에 대한 대개혁을 단행해야 하지만 재정지출 삭감과 조세 인상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향후 그리스의 성장동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리스가 영원히 국제금융시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추가 구제금융 여전히 안갯속 =그리스는 내달 중순께 지난해 약속한 구제금융 1100억유로 중 5차분 120억유로를 지원받아 당장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오는 2014년까지 그리스가 국채 상환을 문제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달 11일까지 추가 지원 패키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 투자자들의 자발적 참여 방안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그리스 채권을 30년간 만기연장(롤오버) 해주자고 제안했지만 합의가 쉽게 도출되기 어려워 보인다. 프랑스의 제안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그리스 국채의 70%를 신규 그리스 국채에 재투자하고 3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70% 중 절반은 30년 만기 국채에, 나머지 20%는 AAA 등급 채권에 투자한다.

독일 은행들은 프랑스 제안에 원칙으로는 동의했지만 쉽게 나서지 않고 있다. 요세프 아커만 도이체방크 최고경영자(CEO)는 "프랑스의 롤오버 제안은 정치가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매우 공격적"이라고 우려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유럽판 브래디 본드 해법은 원금을 줄이기 전에는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해법으로 합의가 도출된다고 할지라도 향후 그리스가 갚아야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게 문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가 '프랑스 제안(유럽판 브래디계획)'에 따라 민간 채권투자자들로부터 300억유로를 받을 경우 그리스는 국내총생산(GDP)이 연 2.5%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30년에 걸쳐 총 1010억유로를 갚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스 긴축안 성공할까=유로존의 추가지원과는 별도로 그리스는 공공부문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 수입으로 300억유로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그리스 정부부채는 GDP 대비 157%에 이른다. 긴축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더라도 2015년 정부부채는 여전히 GDP 대비 100%를 훨씬 웃도는 수준에 머문다.

그리스가 내놓은 재정긴축안 이행의 목적은 약 3400억유로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 내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올해 세수를 23억 2000만 유로 증액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33억 8000만 유로, 2013년 1억5200만 유로, 2014년 6억 9900만 유로씩 각각 증액할 계획이다.

투자 전문지 카트먼 레터의 편집장 데니스 가트먼은 현행 19% 수준인 특별소비세는 23%까지 오르고 요트, 자동차 등에도 사치세과 부과되는 한편, 기름값과 주류, 담배 등에 대한 소비세도 현재보다 30%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11억유로, 12억8000만유로가 삭감되고 공무원들의 임금은 지금보다 1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스 정부는 공무원 규모를 올해와 내년에 각가 10%와 20%씩 감축할 계획이다.

파나기오티스 코를리라스 아테네대학 경제학 교수는 "이전 긴축안이 많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