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부문에 여성할당제 도입 검토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정부가 여성 의원 수를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여성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일하는 여성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여성부가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정치부문 여성할당제 도입을 고려 중이다.

나카가키 요코 여성부 리서치이사는 "대중들의 여성할당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여성 할당제를 가까울 시일 내에 법으로 재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 리더의 수를 늘리기 위한 행동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독일 등은 여성 의원 할당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 의원 비율은 30% 이상이다. 이에 반해 일본 중의원에서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여성 의원 비율 순위는 전세계 186개국 가운데 121위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여성할당제가 양성평등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일본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하는 여성이 많지 않은 것이 일본의 글로벌 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여성 노동인구 비율은 48% 정도로 58%인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일하는 여성을 늘리면 경제성장률을 최대 15%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롤 모델로 삼을만한 여성 리더가 부족한 것이 여성들이 첫 아이를 출산한 후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여성할당제를 통해 여성 리더를 늘리면 일하는 여성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주간지 도요게이자이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상장 기업 가운데 최고 경영진 여성 비율은 단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할당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 제약업체 오츠카 홀딩스 이사회의 유일한 여성 멤버인 도조 노리코 오츠카 홀딩스 이사는 "할당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면서 "당장 할당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리더직을 채울만한 여성 인재가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젊은 여성들이 그들의 재능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