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직 장,차관까지 감정평가사 자격 대여

국토부 그동안 업계에서 묵인됐던 감정평가사 자격 대여 사실 감사원 적발 이후 170명 조사, 70명 적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사들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이 비판이 일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은 1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받아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등을 하는 공익 성격이 강한 전문 자격자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해 수조원에 이른 보상평가 등을 수행해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들이 자격을 대여하고 보수를 받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직 국토부 장,차관 출신까지 자격 대여 공공연한 사실 업계 묵인

그동안 전직 국토해양부 장,차관까지 자격 대여를 한 사실은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나이가 많은 전직 고위직 출신들이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고도 법인에 자격증을 대여하면서 월 수백만원을 받아가는 것이 업계에는 이미 '알려진 비밀'이었다.

그런데도 감독기관인 국토부가 자기 식구 챙기기 차원인 듯 이런 사실을 묵인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실태 점검 결과’ 감정평가사들 자격 대여 혐의자 170명을 적발했다.

이후 국토부도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이들 중 70명이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 중 2명에게는 자격등록 취소, 2명은 업무정지 등 징계를 내렸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은행이나 공기업 등에 전일제로 상근하면서 실제 감정평가법인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속 평가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 200만~3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이들 은행원과 공기업 직원 뿐 아니라 전직 국토부 장,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까지 법인에 적을 걸어두고 월 수백만원씩 받아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이들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불법 대여가 가능한 것은 평가사는 물론 감정평가법인 양측 필요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법인 설립 기준에 몇 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법인들은 월 200만~300만원 정도의 적은 보수를 주면서 감정평가사 머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정평사사 숫자를 늘려 공시지가 배정 물량을 더 확보해 수익을 얻기도 했다.

감정평가사들도 일을 하지 않고 월 수백만원 보수를 받고 있어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일부 감정평가사는 이런 금전적 보상 뿐 아니라 자격증 대여 기간을 감정평가사 경력에 넣는 불법을 저질러 도덕성 불감증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과 공공기관은 업무 특성상 정관·내규 등으로 겸직을 금하고 있어 더욱 비난을 받게 됐다.

◆국토부, 이제사 칼 빼들어 '감정평가업계 선진화 박차'

국토부는 이처럼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 법인 설립과 본·지사 개설 요건 등에 활용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인가 취소, 업무정지 등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부당하게 과다 배정받은 공시물량은 다음 배정 때 차감키로 했다.

이처럼 그동안 관행화 됐던 감정평가사 자격 대여를 국토부가 이제야 이같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은 전직 고위직 공무원 즉 ‘자기 식구 감싸기 행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를 적발해 공식적으로 통보해온데다 감정평가업계 선진화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국토부가 이런 부도덕한 감정평가사들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도 법으로 금지하고 집중 단속하는 마당에 공적 성격이 강한 감정평가사들이 자격 대여를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앞으로는 자격증 대여 같은 과거의 낡은 관행을 없애는 계기로 삼아야 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앞으로 감정법인들에 대한 정기 감사 등을 통해 불법적인 자격 대여를 집중 발굴해 낼 것으로 보여 업계 정화 계기가 될 것지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