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직 장,차관까지 감정평가사 자격 대여

국토부 그동안 업계에서 묵인됐던 감정평가사 자격 대여 사실 감사원 적발 이후 170명 조사, 70명 적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사들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이 비판이 일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은 1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받아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등을 하는 공익 성격이 강한 전문 자격자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해 수조원에 이른 보상평가 등을 수행해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들이 자격을 대여하고 보수를 받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직 국토부 장,차관 출신까지 자격 대여 공공연한 사실 업계 묵인

그동안 전직 국토해양부 장,차관까지 자격 대여를 한 사실은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나이가 많은 전직 고위직 출신들이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고도 법인에 자격증을 대여하면서 월 수백만원을 받아가는 것이 업계에는 이미 '알려진 비밀'이었다.

그런데도 감독기관인 국토부가 자기 식구 챙기기 차원인 듯 이런 사실을 묵인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실태 점검 결과’ 감정평가사들 자격 대여 혐의자 170명을 적발했다.

이후 국토부도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이들 중 70명이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 중 2명에게는 자격등록 취소, 2명은 업무정지 등 징계를 내렸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은행이나 공기업 등에 전일제로 상근하면서 실제 감정평가법인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속 평가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 200만~3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이들 은행원과 공기업 직원 뿐 아니라 전직 국토부 장,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까지 법인에 적을 걸어두고 월 수백만원씩 받아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이들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불법 대여가 가능한 것은 평가사는 물론 감정평가법인 양측 필요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법인 설립 기준에 몇 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법인들은 월 200만~300만원 정도의 적은 보수를 주면서 감정평가사 머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정평사사 숫자를 늘려 공시지가 배정 물량을 더 확보해 수익을 얻기도 했다.

감정평가사들도 일을 하지 않고 월 수백만원 보수를 받고 있어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일부 감정평가사는 이런 금전적 보상 뿐 아니라 자격증 대여 기간을 감정평가사 경력에 넣는 불법을 저질러 도덕성 불감증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과 공공기관은 업무 특성상 정관·내규 등으로 겸직을 금하고 있어 더욱 비난을 받게 됐다.

◆국토부, 이제사 칼 빼들어 '감정평가업계 선진화 박차'

국토부는 이처럼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 법인 설립과 본·지사 개설 요건 등에 활용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인가 취소, 업무정지 등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부당하게 과다 배정받은 공시물량은 다음 배정 때 차감키로 했다.

이처럼 그동안 관행화 됐던 감정평가사 자격 대여를 국토부가 이제야 이같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은 전직 고위직 공무원 즉 ‘자기 식구 감싸기 행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를 적발해 공식적으로 통보해온데다 감정평가업계 선진화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국토부가 이런 부도덕한 감정평가사들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