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본청약 연기 속사정.. 왜?

위례신도시 전체 조감도.

[아시아경제 양낙규·박충훈 기자] 위례신도시 1차 아파트 본청약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연기 이유는 국방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간의 보상가 논란이 핵심이다. 보상가를 둘러싼 두 기관의 합의지연으로 보상가 책정 지연- 조성원가 책정-아파트 분양가 책정-본청약 연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두 기관의 합의가 이끌어내야 분양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양측의 주장이 첨예해 합의가 쉽지 않다.

◇ 9일 절충안 마련=현재 국방부는 토지 보상가로 8조원을, LH는 그 절반인 4조원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두 제시안의 절충가격인 6조원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은 이전 2개월간 매달 정책조정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진 못 했다. 오는 9일엔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차관급 회의에서 또다시 정책조정협의를 거친다.국방부는 절대 물러 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상가를 적게 받으면 땅값이 싼 지방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군전력 차원에서 큰 손실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알짜배기 수도권 땅을 내주고 지방토지만 보상받는다면 이전을 앞둔 수도권군부대에 불리한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수도권에 주둔하는 군부대가 지방으로만 이전한다면 국가안보도 위태롭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보상가 등으로 비용이 더 들수 있다는 의견이다.

위례신도시내에 국방부가 소유한 토지는 군행정학교, 군사학교, 체육부대, 남성대 골프장 등 495만 ㎡로 전체부지의 73%에 달한다. 신도시개발에 따라 군행정학교는 충북 영동군, 군사학교는 충북 괴산군, 체육부대는 경북 문경시로 옮겨질 예정이다. 남성대 골프장은 여주 그랜드CC로 대체했다 .

◇ 보상가 입장 차 커=국방부는 이전을 합의한 시점인 2008년 기준 토지보상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토지시가보다 턱없이 보상가격이 낮다고 주장한다.아직 위례신도시내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군이 떠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보상 때문에 수도권 군부대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수도권은 누가 지키라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반면 LH는 사업인정 고시지점인 2008년 8월 기준 땅값을 기준으로 보상가를 책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와 LH는 국유재산법의 예외조항을 들어 감정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 분양가 상승 불가피=이에 따라 국토부는 진작에 감정가를 기초로 추정분양가를 책정, 내놓았다. 추정 분양가는 3.3㎡당 1190만~1280만원이다. 국토부와 LH의 고민은 사전예약 추정가에서 분양가를 크게 높일 수는 없다는데 있다. LH가 사전예약자를 모집하며 "본청약 시 블록별 평균 분양가격은 추정 분양가를 초과할 수 없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사전 예약 당첨자들은 강남 세곡지구의 분양가가 최초 제시됐던 가격보다 13% 내려간 3.3㎡당 995만원에 책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분양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 강남 세곡과는 달리 위례 신도시는 기반시설 조성 비용과 군부대 이전비까지 모두 사업비로 나간다.

토지보상가마저 LH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다면 이로 인한 부담은 자신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LH가 쉽게 물러설수 없는 이유다.문제는 이후에 위례신도시에 들어서게 될 2차 보금자리의 분양가다. LH가 보상가 책정에서 밀리게 되면 2차 아파트의 초기 평당 추정가는 1차 때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상가 변수로 분양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