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의 단어들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콜렛-헤이그 규칙, 다차원의 동태적 최적화 목적함수, 하이로드(high road), 로로드(low road)..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정자 시절부터 취임직후까지 꺼내든 단어들이다. 전문적인 경제학 서적에나 등장할 법한 용어들 탓에 진땀을 빼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부쩍 늘어났다. 그 가운데 일부를 풀어봤다.

◆콜렛-헤이그 규칙=일종의 최적 과세이론이다. 여가와 관련된 세금은 높게 매기고 노동과 관련된 세금은 낮춰주자는 내용이다. 박 장관은 이를 모든 경제 정책에 전부 원용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부유층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박 장관의 구상이다.

◆하이로드, 로 로드=하이로드는 적발과 처벌보다 자율에 맡기는 규제 방식이고, 로 로드는 반대로 적발과 처벌 위주의 규제방식이다. 박 장관은 이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시스템 정비와 연관지어 이해해달라고 했다.

◆다차원의 동태적 최적화 목적함수=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반값 등록금) 작업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장관의 설명으로는,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 대학의 자구 노력을 극대화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해법이라는 4가지 목적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뜻한다. 그는 3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제도를 설계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