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의 가계저축률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쳐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계저축률 하락은 성장잠재력을 낮출 뿐 아니라, 거시경제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끼쳐 경제의 장기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과 경제적 파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OECD 평균인 7.1%에 5분의 2수준인 2.8%를 나타냈다"며 "OECD 회원국 중 저(低)저축 국가에 속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은미 수석연구원은 "가계저축률 하락 속도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며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1993년 23.1%에서 지난해 2.8%로 20.3%p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저축이 줄어들면 투자재원이 부족해지고 소비여력도 줄어들어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며 "내수 위축으로 경기변동성도 커지고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저축률이 1%p 하락하면 설비투자와 자본스톡이 감소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15%p 둔화시킨다. 또한 총고정투자율을 0.36%p 하락시키고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0.25%p 떨어진다.
이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2차례의 급락기를 경험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를 1차하락기, 카드사태 이후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를 2차하락기로 정의했다.
외환위기 이후 5년간 가계저축률은 1998년 21.6%에서 2002년 0.4%로 21.2%p 급락했고, 2004년 8.4%로 회복됐다 2008년 2.6%로 5.8%p 하락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이 같은 하락요인을 근로소득 증가세 둔화, 사회부담금 확대, 가계부채 증가, 인구구조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가계저축률의 추가적인 급락을 예방하기 위해 하락 원인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의 관리 강화, 사회부담금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저소득 계층의 소득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저축 인센티브 유지를 통해 저축률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리수준을 실물경제 활동에 맞게 유지하고 가계대출 구조 개선과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부문 저축인 사회부담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노후소득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안정화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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