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입법 생산성을 높이자면 현재와 같은 하향식 공천제가 아니라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상향식 공천제는 선거때마다 불거지는 공천 갈등을 잠재우면서 정당 사이의 의견 조율을 쉽게 만드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재훈 연구위원은 17일 '공천제도와 입법생산성 - 정치경제학적 구조 및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회사무처의 '국회경과보고서' 등을 근거로 연도별 법률안 제출 건수와 통과 건수를 집계한 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전체 법률안 통과 건수는 민주화 지수가 높을 수록, 제안된 법률안 수가 증가할 수록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모형에서 여당의 의석 비율이 늘어나는 건 의원 발의 법률안 통과 건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상향식 공천제를 채택하면 연간 법률안 통과 건수는 157~164건으로 늘어나고, 연간 의원 발의 법률안 통과 건수도 147~153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하향식 공천제 아래서는 공천권을 쥔 사람이 정당 내부의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어렵고, 여당이 수적 우위로 당론을 밀어붙이다보니 정당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입법 생산성도 떨어진다"면서 상향식 공천을 통한 입법 구조 개혁을 권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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