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2009년까지만 해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외환보유액을 3000억달러 이상 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금융위기에서 회복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일단 외환보유액의 유지비용이 만만찮다. 달러를 사들이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이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통화안정화증권(통안채)을 발행하는데, 지난해 통안채 이자만 6조98억원에 달했다.
또 지나치게 외환보유고를 늘릴 경우 '환율조작국'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미국 재무부도 지난 2월 '세계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환율시장) 개입을 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실장은 적게는 2000억달러 후반대에서 많게는 3000억달러 중반대가 적정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유동외채와 단기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주식 등)을 고려하면, 현 수준이면 내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완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며 "단 위기 재발을 상정하면 3000억달러 중반대까지 더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3000억달러를 적정선으로 봤다. 그는 "현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자본유입이 더 많아지거나 반대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면 규모를 수정해야 하지만, 일단 현재는 적정 수준이 맞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단기외채와 수입대금을 고려한 전통적 기준으로는 1900억달러 정도가 적절하지만,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까지 고려하면 3125억달러에서 3400달러 사이가 적정하다고 봤다.
현재 수준으로도 단기적 위험에 충분히 대처 가능하지만, 위기 상황을 대비해 400~500억달러 정도의 외환보유액을 추가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한은 측은 이에 대해 "외환보유액에 대한 통일된 국제 기준이 없어 적정보유액 수준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쪽에 가깝다.
신재혁 한은 국제총괄팀 과장은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면 지급해야 할 (외환) 규모도 커진다"며 "금융위기 이전에는 2000억달러도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작 위기상황에서는 외환보유액이 적다며 스왑까지 했다"고 말했다.
금융전문가들도 외환보유액의 기본 목적이 위기 대처임을 감안하면 유지비용이 다소 비싸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실장은 "외환보유액이 모자라서 위기를 겪는 나라는 있지만 넉넉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나라는 없다"며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향후 남북통일의 가능성까지 고려해 보유액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몸집이 커진 외환보유액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난 2월 조직을 개편하고 기존 외자국을 외자운용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하반기 중 대내외 공모를 통해 외부 운용인력을 수혈하고, 유동성과 안정성 뿐 아니라 수익성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