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결국 방통위가 손본다

내일 전담반 첫 회의..사업자 이해관계 조정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SK텔레콤과 MVNO 사업자간 수차례에 걸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다. MVNO 사업자는 SK텔레콤의 망을 빌려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망재판매사업자를 일컫는다.

방통위는 전담반을 구성해 SK텔레콤과 MVNO 사업자 이해관계를 조정한 뒤 늦어도 오는 3분기 선불폰 서비스로 MVNO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양측간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이견도 많아 방통위의 서비스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방통위, MVNO 사업 시행 로드맵

◆필수설비 구축 비용 및 기간, 최대 걸림돌=그동안의 협상에서 SKT와 MVNO 사업자들은 방통위가 제시한 세부 가이드라인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실무적인 내용에서 큰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MVNO 업체 한 관계자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SKT와 협상을 했지만 견해차가 크다 보니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면서 "MVNO 업체 역시 연내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통위의 전담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T와 MVNO 업체간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네트워크 연동에 따른 필요설비 및 구축 기간 ▲번호이동을 위한 사업자간 협력체계 ▲비용분담 기준 등이다.

이중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필요설비 및 구축 기간이다. MVNO 사업자들은 단순히 SKT에게서 망을 빌려 사용하지만 가입자들을 관리하고 SKT 통신망과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SKT 역시 MVNO 사업자들의 망과 연동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SKT가 MVNO 사업을 위해 구축해야 하는 설비를 MVNO 업체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나섰다. MVNO 업체들도 이를 수용했지만 SKT가 구축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것 같다고 하자 MVNO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KT에서 MVNO 사업자들의 가입자 망과 연결할 수 있도록 일종의 게이트웨이(선로)를 구축해줘야 하는데 세부 비용 분담, 구축 기간 등에서 이견이 있다"면서 "원래 MVNO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SKT가 우선 구축해 부담하고 향후 사용비용을 MVNO 업체들이 내는 쪽으로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번호이동도 문제다. 통신3사는 통신사업자연합을 통해 번호이동시 가입자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MVNO가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관련 장비를 별도 구축해야 한다. 만약 설비를 구축안할 경우 해지 후 재가입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6일 MVNO 전담반 첫 회의, 7월 선불제 이동통신 서비스 목표=방통위는 6일 MVNO 전담반의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후부터는 매주 월요일 회의를 갖고 3개월 내로 현안에 대한 조정을 마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전담반 구성과는 별도로 다량구매할인, 데이터 MVNO 도매대가 산정 기준등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만들 예정이다. MVNO 사업자가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전담반은 3개월 정도 운영된다.

MVNO 사업자들은 오는 7월부터 선불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해 연내 단순 MVNO(모든 설비를 이통사에게서 임대) 형태로 후불제 이동통신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조금씩 규모를 늘려 부분 MVNO(일부 필수장비 구축) 사업과, 풀 MVNO(통신망을 제외한 모든 이동통신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