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자회견] 李대통령 "나 편하자고 결정할 수 없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이명박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일문일답

-대통령께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경제적 타당성 결여로 근거를 들어는데 호남고속철 준공 사업에서 오늘 현재의 경제성이 떨어지더라고 국가가 꼭 필요한 투자라면 하시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과 생각하는 경제성 원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현 정권에 느끼는 지역민 소외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와 경제상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역 발전과 경제성 상충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 발전이 꼭 경제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부 고속철도는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나 낙후된 호남지역의 발전을 뒤로 미루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광주 전라남도 해안지대는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가야 합니다. 호남 고속철도를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지역발전과 상충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공약을 해서 집행되는 각종 사업들이 금액상으로 140조원이 넘습니다. 그대로 집행되지 않아야 될 사업도 많습니다. 다 선거 공약 그대로 한다면 국가 재정이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의 예를 든다면 경전철을 용인시에 1조를 들여 경전철을 만들었는데 1조사업이 2조 가까운 돈이 보상으로 나가야 한다. 후임시장은 운영 못하겠다며 소송을 붙여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약을 할 때는 사업 타당성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게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경부 동남권 신공항 공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미들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를 집행해보려고 타당성과 면밀한 조사한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런 사업을 10조를 들여 투자해서 매년 적자를 본다면 어려움을 격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대한민국의 재정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운영은 세계 항공사들이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신공항을 만들어도 상당한 기간에 적자가 불 보듯이 뻔합니다. 대통령은 결정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을 하면 다음 대통령 중반기부터 투자가 되기 시작해 그 다음 대통령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편하자고 해서 국민이 불편해지고 다음 세대까지 불편해지는 이런 사업을 나혼자만의 편의를 위해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상황이 변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