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TF, 한방이 없다 '전전긍긍'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치솟는 기름값을 내려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시작된 민관합동 석유태스크포스(TF)가 두달 여간의 활동을 마감하고 이르면 30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TF의 당초 목적은 석유제품의 가격결정구조 합리성과 경쟁촉진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나 기름값을 '확' 낮출만한 뾰족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정유업체의 브랜드를 내걸지 않는 자가폴주유소와 셀프주유소 확대, 석유수입 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자연스럽게 일반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원가절감형 주유소를 늘리기 위해 가칭 '자가폴주유소협의회'를 만들어 이들이 석유 제품을 공동구매해 현행 가격보다 더욱 싼 가격에 석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4대 정유사로부터 값싼 제품을 대량 구매해 저가에 판매하는 농협주유소와 같은 방식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자가폴주유소를 활성화하고자 정부가 석유 제품의 품질을 공인하는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에 자가폴주유소를 추가시켰다. 정부(위탁기관 한국석유관리원)와 품질보증 협약을 체결한 주유소에 연 12회 품질검사 및 '품질우수(예시)'라는 지위를 부여해주고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형마트와 주유소간 거리제한을 금지해 마트주유소도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주유소가 셀프주유소로 전환할 경우에는 올해 총 예산 2500억원, 5000만원 한도에서 융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일반 주유소에 비해 L(리터)당 마트주유소는 76원이 싸고 셀프(29원), 자가폴(33원) 등도 저렴하다.

석유수입업을 활성화하고자 수입업자들의 애로사항인 비축의무를 없애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내 정유사의 석유 의무비축량은 40일분이며, 정부는 2008년 4월 석유수입업자의 비축의무를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줄여준 바 있다. 유가를 예측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국내유가예보시스템'을 차질없이 도입하고 지역별ㆍ사업자 유형별로 가격분석을 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같은 대책은 이미 정부가 1월에 발표한 서민물가안정대책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석유TF는 정유업계와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손을 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결정체계의 합리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은 원가자료제출에서 정유사의 반발로 제한적 수준에서만 확보했고 가격비대칭성(국제유가가 오를 땐 휘발유가격이 빨리 오르고 유가가 내릴 땐 천천히 내려간다는 것)도 명확한 상관관계의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던 유류세 인하 등 세금 문제는 포함되지 않고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 검토한다는 원론만 되풀이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30일 발표되지만 대책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내달 초로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