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계 옥죄는 '통신비 거품' 걷어내야

초등학생까지도 이동전화를 가지고 다닐 만큼 이동전화가 대중화됐지만 이동전화 요금과 단말기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는 게 소비자들의 인식이다. 이동전화에 관한 한 소비자들은 '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단말기 가격은 과연 적정한지, 요금체계는 합리적인지를 따져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동전화 요금이 전체 통신비 지출의 75.6%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동전화, 특히 스마트폰의 비싼 정액요금제는 애초 단말기 출고가가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정액요금제에 기기 값 할부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명목으로 할인해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지만 2~3년에 걸쳐 비싼 정액 요금제로 고스란히 회수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출고가를 낮추면 요금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똑같은 스마트폰이 해외보다 국내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도많다. 공정위는 국내 판매가격의 거품여부를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현행 통신사가 제조사의 단말기를 구입해 이를 소비자에게 되파는 유통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를 팔도록 하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값싸게 공급하는 제조사가 생겨나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제조사가 통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따르니 제조사도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복잡하고 불합리한 요금체계도 문제다. 현행 요금제는 서비스별로 선택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에 따라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 요금까지 내야 하는 실정이다. 청소년과 노인 전용 요금제 신설, 통화와 문자, 무선데이터 등 이용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 가입비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제4이동통신사 및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의 선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경쟁을 유도해 요금 인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