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한상률 수사 쟁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일 사회문화 분야에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의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미국에 도피 중이던 한 전 총장이 돌연 귀국한 것에 대해 정권 차원의 '기획입국설'을 제기하며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정장선 의원 '법조 저격수' = 민주당 3선의 정장선 의원은 이날 '법조 사격수'로 변신했다. 정 의원은 이귀남 법무장관의 한화그룹 수사 외압 의혹을 비롯해 검찰의 한 전 청장 수사 쟁점인 태광실업 기획세무조사 의혹과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국세청 그림로비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박연차 사건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의 배경과 청와대의 기획사정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 법무장관이 한화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계통을 통해 (수사상황을) 파악하면 되지. 굳이 수사상황을 직접 법무부가 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공무원의 중립기강을 잡아야할 법무장관이 이럴진대 나라의 기강이 서겠느냐. 책임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전현의 의원도 "검찰 조사를 회피하던 한 전 청장과 에리카김이 동시해 입국한 것은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획입국수사'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與 소장파 김성식, MB 복지관 공개 비판 = 최근 정치권 최대 이슈인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소장파의 김성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관을 정조준해 파장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연말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복지국가는 우리 모두가 힘들게 도달해야할 미래이지, 이미 누리는 현재가 아니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민소득 2만달러 시기 GDP 대비 복지지출에서 프랑스 24.9%(90년), 독일 21.7%(90년), 영국 19.6%(96년), 미국 13.1% (88년) 등과 비교하며 "현재 7.5%에 불과한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라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튼튼하지도 촘촘하지도 못한 복지그물망은 언제라도 포퓰리즘이 기승으 부릴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는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복지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재정에 대한 대책도 주먹구구로 하면서 무상시리즈 카드는 흔드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를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해 "단기적 추진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용율 및 사회 양극화 지수 등을 나열한 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부분 지수는 최하위 수준"이라며 "총리의 복지분야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