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과학기술 교류로 국제 과학기술 주도

[정책해설시리즈32]교육과학기술부, EU FP 협력사업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유럽연합(EU)은 지난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을 통해 유럽정보통신개발전략(ESPRIT·European Strategic Program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1984), 단일의정서(1986), 리스본 전략(2000), 유럽2020 전략(2010) 채택 등을 기반으로 유럽연구지역권(ERA·European Research Area)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기조 실현을 위해 EU는 역 내외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경쟁력을 가진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EU FP(Framework Programme)'를 추진 중이다.

조태섭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교류협력과 사무관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EU FP'는 유럽연합집행위가 직접 기획·시행하는 사업으로 유럽 연구개발 프로그램 중 규모가 가장 크다"며 "1984년 제1차 FP가 시작된 이래 제7차(2007~2013)에 이르기까지 EU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골격을 이룬다"고 밝혔다.

조 사무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제7차 FP는 '성장을 위한 지식기반 유럽연구지역 구축(Building the ERA of Knowledge for Growth)'이라는 핵심목표 하에 '협력(cooperation)', '창의(idea)', '인력(people)', '역량(capacity)' 등 4대 세부목표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전체 예산은 532억유로로 제6차에 비해 급격히 증가됐다. 특히 이 사업은 유럽 회원국 및 준회원국뿐 아니라 유럽 외 제3국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정부는 유럽 내 주요국과의 개별적인 과학기술 분야협력과 더불어 한-EU 간 체계적인 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06년 11월 한-EU 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해 상호 호혜적 차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참여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2007년부터 'EU FP 협력사업'(2011년 현재 연간 예산 총 26억원)을 통해 국내연구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EU FP' 과제 참여가 확정된 국내연구자에게 매칭펀드 형식으로 연구비의 일정 부분(공동연구 지원사업, 과제당 연평균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FP 준비단계로 유럽지역과의 연구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내연구자들의 준비금(참여활동비 지원사업, 과제당 연 2000만원)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또 EU FP 최신정보, 사업 참여방법 등을 홍보하고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자 '한-EU 과학기술협력기반증진프로그램(KESTCAP)'을 운영 중이며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등 10개국의 정부 및 연구지원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자국 내 연구자를 지원하는 '한-EU 국제공동연구모델개발사업(KORANET)'을 지원하고 있다.

한-EU 연구자간 분야별 연락창구인 '연구분야별 국가협력조정관(NCP·National Contact Point) 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분야별 최신 동향과 정보공유 등 국내연구자들의 EU FP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국내 연구자들은 'EU FP' 참여 애로사항으로 정보부족 및 복잡한 지원행정 절차, 기존 미국·일본과 주로 이루어지던 협소한 연구네트워크, 재정지원 부족, 지식재산권 보호문제 등을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FT' 사업은 현지 기관·기업들과의 기술교류나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고 거대연구에 참여해 연구개발의 경제적 부담과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첨단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 이외에도 다국적 연구관리 제도의 운영방식과 기술사업화 노하우 습득 등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환경을 다변화하고 고도화해 연구수행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수요에 부응하는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선 과학기술 '국제화'는 수년전부터 국가 R&D 정책의 핵심인 만큼 연구관리시스템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또 유럽 각국들과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공동포럼 개최 등 양자 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EU뿐 아니라 개별국과의 정부 차원의 공식 협력창구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사업이나 국제공동연구 활동을 지원 중이다.

정부는 EU와 과학기술 협력강화를 위해 국내연구자의 FP 참여를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유럽과의 협력에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기존의 국제협력은 행정적인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만큼 한국과 유럽의 연구개발 방향 조율 및 전략적 접근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럽집행위원회와 국내연구자 간의 중개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또 유럽의 연구동향을 국내에 원활히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FP의 연간 사업계획(Work Programme)에 국내연구의 강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EU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정부 간 플랫폼 강화에 힘써 국내연구자들의 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FP 참여에 있어 국내연구자의 애로사항 타개는 물론 사업 참여 확대를 통한 연구네트워크의 구축 강화와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한-EU 과학기술기반증진프로그램(KESTCAP)'을 통해 진행된 행사, 포럼 등 추진실적을 뉴스레터로 제작해 한국연구자들에게 전달했다. 한-EU 협력증진을 위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ET((Environment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등 기술분야별 연구자 중심의 포럼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NCP가 전문분야별 네트워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NCP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올해부터 공모를 통해 NCP를 선발, 정부 위촉장을 수여해 NCP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FP 지원 절차의 복잡성과 다자간 컨소시엄 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EU 간 협력강화 및 국제공동연구 모델 개발(KORANET)'에 참여하고 있는 유럽 4개국과 공동으로 '2010 한-EU 시범공동연구지원사업(Pilot Joint Call)'을 실시해 14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한-EU 연구자 간 파트너링 행사를 개최, 컨소시엄 구성의 편의를 제공했으며 총 5개국으로부터 104명의 연구자가 사업에 신청하는 등 양측의 협력 수요를 제고하는 데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