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 내홍...日·佛 뒤에서 웃고있다

[공기업]이면계약 파문확산..해외진출 비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09년 12월 27일 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뻥튀기, 이면계약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등 원전 공기업들이 이중, 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다. 당초 논란의 핵심은 UAE 원전 수주 계약과정에서 우리 측이 총 공사비 절반 이상을 UAE에 빌려주는 조건으로 원전 수주 계약을 했다는 이면계약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지경부와 자금조달을 책임진 수출입은행, 한전 등은 '일반적 수출관행'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논란은 시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이번 사태로 원전 도입국과 원전수주 대상국에 한국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원전수주 경쟁국인 일본, 프랑스 등이 오히려 이를 악용하면서 UAE이후 1년 이상 추진되지 못한 제 2 원전 수주에도 차질이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UAE 원전 퍼주기 논란 = UAE원전 수주 논란은 우리나라가 원전 총 공사비 186억달러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해 약 100억 달러(약 12조원) 가량을 대출해주기로 하는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것. 발주처인 UAE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은 우리나라가 고금리도 돈을 꿔다가 UAE에 저금리로 빌려주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며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원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관련 "수출입은행이 UAE에 제공의사를 밝힌 것은 연불수출이며 일반적인 수출 관행이라서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연불수출이란 플랜트 선박 등 금액이 많은 수출의 경우 수출대금의 일부에 대해 일정기간 지불을 연기해주는 방식이다. 수출입은행 측도 우리가 해외에서 돈을 조달해 UAE에 빌려준다고 해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역마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에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은 '반값 원전수주'라며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큰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금융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비싼 이자로 빌려와 싼 이자로 원전 수주액의 반값을 빌려준다면 '반값 원전수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며 "원전 수주는 장기간 건설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인데 원자재 상승을 대비하지 않았고, 완공 후에 운영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면서 당에서 계약서를 제출받거나 입수해 문제를 밝혀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수출금융 지원은) 불가피했다"면서 "(금융 지원이)무조건 잘못됐다는 좁은 시각은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은 브라질 고속전철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100억달러를 무상에 가깝게 주겠다고 하고 중국은 근로자 만명의 임금을 안받는다고 하는 등 경쟁이 가열차다"면서 금융 지원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좁은 시각을 탈피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큰 사업은 금융은 많이 따로 제공을 하는 것이 상례"라면서 "다른 나라도 제공을 하겠다고 냈을 것"이라며 금융제공 자체만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터키ㆍ남아공 제 2~3원전 수주 영향은 = UAE 첫 수주 이후 우리나라는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당장이라도 2~3기의 수주를 기대했었다. 현재까지 원전 도입의사를 밝히거나 우리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언급된 나라는 말레이시아ㆍ남아공ㆍ핀란드ㆍ인도ㆍ태국ㆍ베트남ㆍ아르헨티나 등 10여개국에 이른다.

그러나 러브콜이 많이 와도 자금조달과 상업성 등을 놓고 걱정도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와 한전은 그간 UAE원전 수주만한 조건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UAE가 건설과 운영을 턴키 발주했지만 UAE수주 이후 원전 경쟁국간에 경쟁이 가열되는 데다 나머지 원전도입 대상국들 대부분 재정이 취약해 사업자의 지분을 과다하게 요구해 자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프랑스, 일본 등과의 경쟁이 가열되는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는 최근 1년 이상 원전수주를 하지 못했다. 요르단 원전의 경우 한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했으나 탈락하고 프랑스 아레바-일본 미쓰비시컨소시엄, 러시아의 아톰스트로이엑스포트, 캐나다의 아토믹에너지 등 3파전으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요르단에 막대한 물량공세와 전방위 외교를 통해 UAE 실패를 요르단 수주에서 만회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이르면 3월경 최종입찰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사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였던 터키 원전 수주도 일본의 가세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터키는 당초 시놉지역에 200억달러 규모의 원전 2기 건설을 우리 측과 협상했다가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일본과도 협상을 벌이고 있다. 터키는 현재 한일 양국 모두와 정부간 원전건설에 기본합의를 해 놓았고 현재 최종 상업계약의 조건을 담은 정부간협약(IGA)을 조율중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원전같은 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하고 UAE에서 첫 수주한 이후 UAE에서 밀린 프랑스가 심기일전 원전수주전에 총력태세로 전방위 외교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민간기업에만 맡겼던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원전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서의 이런 모습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지나친 금융조건을 제시한 것처럼 비쳐질 경우 향후 추가 원전 수주에서 경쟁국과 원전도입국에 빌미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한전의 추가 수주 의지는 강하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한번 수주로는 원전 강국이라고 할 수 없다. 원전 수주야말로 다다익선"이라면서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김쌍수 한전 사장도 "올해는 반드시 UAE에 이은 두번째 원전 수주를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