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4ㆍ27 재보선 '판' 커지나..속 타는 '민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27일 정치권이 숨을 죽인 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날 오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기 때문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4ㆍ27 재ㆍ보궐선거 규모도 크게 달라진다.

대법원이 이날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의 유죄를 확정할 경우 재보선은 경남 김해을과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강원, 전남 순천 등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을), 현경병(서울 노원갑) 의원이 3월 안에 대법원 선고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4ㆍ27 재보선은 '미니 총선'으로 판은 더욱 커진다.

▲'커지는 판' 부담스런 민주= 누구보다 속병을 앓고 있는 쪽은 민주당이다. 자당 출신의 정치인인 이 지사와 서 의원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게 되면 모두 당선무효가 된다.

이 경우 4ㆍ27 재보선은 '이명박 정부 심판론'이라는 구도가 퇴색될 수 있다. 기초단체장 재선거 2곳을 제외하면 4곳 가운데 3곳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비리로 선거를 다시 치러야하기 때문이다.

또 야권연대에서의 구심력도 상당부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김해을 보궐선거의 경우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민주당 소속 의원의 비리로 인해 발생한 선거라는 이유로 무(無)공천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민주당 후보가 한나라당과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 여당 후보와 다른 야당 후보들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이 이 지사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다.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형량을 다시 정해 확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 "1월은 넘겼지만…"= 반면, 한나라당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대법원 선고 대상에 자당 정치인이 없는데다 이미 재보선이 확정된 성남 분당을의 경우에는 임태희 전 의원이 대통령실장으로 가면서 공석이 된 곳이기 때문이다. 또 분당을은 한나라당이 유리한 지역이어서 정치적인 부담도 크게 덜 수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공성진ㆍ현경병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이 오는 3월31일까지 두 의원에 대해 항소심대로 형을 확정할 경우 4ㆍ27 재보선 성격은 '미니 총선'으로 변화되면서 정치적인 부담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배은희 대변인은 "상고심 판결이 지연되어서 국민들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며 "사법부의 영역인 만큼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보선 출마 대상자들도 '술렁'= 대법원 선고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출마 준비자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술렁거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표밭'이었던 강원도를 다시 탈환하겠다는 각오다. 벌써부터 경선 후보로 엄기영 전 MBC 사장과 이계진 전 의원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출마 예상자들이 거론되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권오규 전 부총리 영입론이 나오고 있다. 또 여당의 엄 전 사장과 맞설 카드로 MBC 사장 출신의 최문순 의원(비례대표)도 거론된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 순천의 경우 민노당과 참여당이 '민주당 심판론'을 거론하며 비(非)민주 야권연대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노당에서는 김선동 전 사무총장과 이수근 지역위원장이, 참여당에서는 윤병철 전 순천시장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