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익위, 부패 근절 제대로 해보라

[아시아경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어제 "다양한 부패방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력 규모에 비춰 부끄러울 만큼 (공직사회의) 청렴도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958개 공공기관의 감사관들에게 '2011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을 전달하는 자리에서다. 부인하고 싶지만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해 실시한 부패인식지수(CPI)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78개국 가운데 39위에 머물렀다. '사회의 전반적 투명성' 기준인 7점대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더구나 2008년 5.6점, 2009년 5.5점으로 3년째 뒷걸음질쳤다. 경제력에서는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할지 몰라도 투명성 척도는 한참 뒤져있는 셈이다.

부패 국가의 이미지는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등 권력층의 비리가 끊이질 않는데서 비롯된다.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최근의 '함바 게이트'가 단적인 예다. 전직 경찰 총수와 현직 간부는 물론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차관급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사장 등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권력층이 총체적으로 함바집 운영권 알선 비리에 연루돼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로비 입법 정치인에 고위 공직자의 인사 비리, '스폰서 검사', 사실상 부패의 사슬인 전관예우의 악습, 카지노로 출근하는 공무원 등 부패 불감증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될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가 이뤄질 것이다.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추방하지 않고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문제는 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이 비리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때, 부패 방지를 핵심 임무로 하는 권익위가 제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김 위원장은 "부패의 근절은 청탁의 근절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올해 고위 공직자들의 청탁 수수행위를 뿌리 뽑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청렴도 수준을 한층 강화해 앞으로는 사소한 접대나 청탁, 선거 참모나 친인척 등의 부당 취업 알선과 같은 친소 관계에 따른 온정적 업무 처리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권익위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