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유럽연합(EU)이 금융권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강도높은 규제안을 내놨다.
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EC)는 100페이지 분량의 대마불사 척결 관련 합의서를 공개했다. 금융권이 구제금융 등의 사태에 직면할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 채권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다.
EU가 적극적으로 칼을 뽑아든 이유는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고착화 된 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관행을 근본부터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 여간 유럽 정부가 은행권에 투입한 자금은 5조달러 이상에 이른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당국의 권한도 강화된다. 합의서에는 규제당국이 금융권의 새로운 상품 판매나 개발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겨있다. 또 금융권이 자금난에 처하는 등 실패할 경우 규제당국이 일부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분리·제한 할 수 있게 된다.
미첼 바니에르 EC 금융담당 집행관은 "국경에 제한되지 않은 은행권 위기에 대한 관리는 유럽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은행은 향후 파산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메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서는 오는 3월3일까지 공개돼 의견을 수렴한 뒤 조율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공식적인 규제 초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안혜신 기자 ahnhy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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