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정부가 국부펀드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펀드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재개하면서 성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일본 정부가 1조달러의 외환보유고 일부를 펀드 형태로 운용해 일본 기업들의 기업인수 자금이나 해외투자 지원에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 일본 내각 관계자는 국영은행인 국제협력은행(JBIC)에 선진국에 대한 투자 자금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은행의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는 내년 초에 공식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던 JBIC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결국에는 국부펀드를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10월 일본 정부는 JBIC가 일본 민간기업의 인수합병(M&A)과 해외 인프라 관련 투자를 위한 대출을 제공할 때 외환보유액에서 1조5000억엔(미화 180억달러)의 신용한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달 초에는 3000억엔(35억달러)에 달하는 정부가 소요한 NTT 주식을 매각한 수익금의 최대 3분의 2를 해외 투자나 대출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부펀드를 통한 투자를 비롯해 정부자산을 이용한 투자는 너무 위험하다는 재무성의 반대에 부딪혀 국부펀드 설립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는 평가다.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 게다가 엔강세가 지속되면서 일본 정부가 이를 역이용해 해외투자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폴 쉐어드 노무라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국부펀드 설립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면서도 "국부펀드 설립 여부는 결국 정치적 추동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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