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제요구지역은 정작 빠져 아쉬워…황해구역 주민 반발 속 황해청과 경기도 안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제자유구역 축소 및 해제를 놓고 지구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군산배후단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데 대해 엉뚱한 곳만 해제했다며 맥빠진 분위가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특별히 추진된 사업이 없는데도 경제자유구역을 유지하게 돼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동안 해제를 요구해온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엉뚱한 해제 = 군산시는 그동안 요구했던 '군장산단 지구'와 '고군산군도 지구'가 해제 대상에서 빠지자 다소 맥빠진 분위기를 보였다.
군장산단지구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단지 관리공단, 군산시 등으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혼선을 가져와 기업측의 줄기찬 해제요구를 받아왔던 곳이다.
시 관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들 지역도 해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정부의 배후단지 제외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표정이다.
시 관계자는 "배후단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 것은 1500여명에 달하는 지역 토지주들의 민원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옥산면과 회현면, 조촌면, 수송동 등 8개 읍.면.동 지역 주민은 그동안 제한을 받았던 토지형질 변경과 건물의 신.증축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들도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구역해제로 인해 건물을 올릴 수 있어 반기는 모습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엇갈린 반응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반기는 반면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황해청과 충남도의 입장을 지식경제부가 인정해준 것"이라며 "매우 잘된 일"이라고 환영했다.
이 관계자는 "황해경제자유구역내 인주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송악지구도 사업시행자인 한화그룹이 경제여건을 감안해 보류한 상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전국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데 대해 안도하는 모습이다. 경기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단지 보류된 것이어서 충남도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반면 송악지구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사업자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사업을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정부의 결정에 절대 반대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년 3월말께 송악지구 개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때까지 기다려본 뒤 행동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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