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인사찰' 공직복무관리관실 전면 개편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무총리실이 최근 민간인 불법조사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26일 총리실은 지난 30여년간 공직사회 기강확립의 중요 기능을 수행해온 조직은 존치하되 'Zero Base' 차원에서 재설계·개편키로 확정·발표했다.

총리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휘·보고체계 명확화, 조직 및 인적 쇄신, 업무규정·매뉴얼의 제정·공개, 내부통제를 통한 적법성 강화 등이며 향후 민간인 불법조사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복무 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방안으로 첫째, 조직체계 및 기능 개선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장 소속에서 사무차장 직속의 계선조직으로 변경해 지휘·보고체계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또 각부처에 대한 공직복무관리 총괄·조정 및 공직기강 확립 지침수립과 평가 등 정책적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현장점검은 공직복무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을 구성해 총리실이 아닌 합동점검단 명의로 활동하는 범정부적인 추진시스템으로 투명화 하기로 했다.

또 조직규모를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점검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관련기관의 지원인력을 점검단에 일시 편입·활용하는 유기적이고 탄력적인 합동점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상시조직은 1개과(총괄, 정책기능), 5개팀(현장점검) 총 33명으로 축소하기로 했으며 지난 공직윤리지원관실(6월 말 기준)보다 2개팀 9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조직의 인적구성·인력배치 쇄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대부분 비별도 단기 파견인력으로 구성돼 내부소통과 업무의 계속성이 미흡하였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 소속직원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 파견을 받되, 경찰·국세청 등 문제 제기가 우려되는 기관은 축소하고 별도정원으로 투명화하기로 했다.

기존 인력은 조직쇄신 차원에서 원소속기관 인사일정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전원 교체하되(현재 36% 교체), 신규인력은 청렴성·전문성과 함께 출신지역도 고려해 균형인사가 되도록 선발·배치하기로 했다.

또 객관적인 업무 처리기준 확립 및 적법성 강화와 관련,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을 제정(11월18일 제정완료)해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체계, 정부합동점검단 구성, 업무준칙, 준법감시인 배치 등 업무절차와 적법성 확보의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에 기초한 '업무매뉴얼'을 국무총리실 훈령으로 제정해 점검대상 범위, 점검활동의 종류, 점검관 활동준칙, 점검활동별 계획수립·추진·결과처리 등 모든 업무처리 및 활동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11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법률 전문가로 준법감시인을 위촉, 활동과정 중에 민간인 관련 시 적법여부 등을 사전·후 확인 및 자문토록 했으며 서약제도를 마련, 상시비치·준수토록하고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주간단위로 각 팀별 활동계획의 수립과 점검결과 등에 대한 내부보고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신규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1주일 이상 숙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초빙교육(반기별 1회) 등으로 준법성·청렴성·전문성을 중점적으로 체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