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국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혼란 상황에 접어들었다.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로 촉발된 정국 급랭사태로 예산국회는 사실상 올스톱됐다. 여야 갈등은 매년 연말 되풀이되던 예산안을 둘러싼 신경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여야 모두 당력을 총동원하면서 사생결단식의 전면전 수준이다. 연말정국은 한마디로 시계제로다.
◆등돌린 與野, 극한대치 언제까지
여야 갈등은 해법 없이 꼬여만 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안이다. 309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갈등으로 내달 2일 법정시한까지 통과가 어렵게 됐고 막판 졸속 부실심사까지 우려된다.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는 물론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 의혹 등 메가톤급 이슈가 속출하면서 실타래를 풀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이대로 물러서면 안된다'는 강경기류가 여야 내부를 지배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공동전선을 구축하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5당 원내대표들은 민간인 사찰 및 대포폰 게이트, 스폰서·그랜저 검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과 특검 추진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50여명은 18일 오후 청와대를 항의방문, "검찰의 국회유린은 청와대와 검찰의 공모작"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김준규 검찰총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야권의 압박에 한나라당의 기류도 강경하다. 18일 오후 긴급 의총에서도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거부에 대한 격앙된 목소리가 터저나왔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예산심사 보이콧과 관련,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강도높게 비판하며 내주부터 단독으로 예산안 심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여야 감정싸움 탓에 상대를 향한 비판 역시 금도를 넘어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배후로 사실상 청와대를 지목하며 "가장 더러운 손"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를 정조준했다, 한나라당 역시 손 대표를 향해 "마구잡이 막말 정치의 선봉(안상수 대표)", "정치적 소신 없이 대권후보 조급증에 사로 잡혔다(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가장 더러운 입을 가진 정치인(김영우 의원)" 등 거친 언어를 쏟아내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與野 갈등 장기화 우려..해법은 없나?
여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예산안 심의의 파행은 물론 최악의 경우 연말 여당 단독의 강행 처리까지 우려되는 사안이다.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논란, UAE(아랍에미리트) 파병안 처리, 4대강 예산 등 여야간 갈등이 예고된 사안이 적지 않아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감세철회 논란은 물론 개헌을 둘러싼 입장차 등 복잡한 상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 다각도로 물밑협상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민주당이 예산심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명분을 찾아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민주당이 언제까지 예산심의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의 명분은 한나라당이 어떤 카드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하지만 복잡한 정국 상황 탓에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에 대한 재수사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야5당이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국정조사 요구 중 일부를 여권이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