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억울하지만 여론은 나쁘고..검찰 출석 고민되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검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이 빠르면 이번 주부터 해당 의원들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출석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단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당의 입장이지만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검찰 조사에 무기한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부당하기 때문에 꼭 개인이 출석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다면 당이 막기 어렵겠지만, 현재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게 의원들의 입장"이라며 "검찰의 수사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다시 논의해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예산심의로 열리는 국회 상임위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 방향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출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춘석 대변인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고 수요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는데 여기에서 충분히 검찰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이 집중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 진행과 법무부 등에서의 답변을 토대로 출석 여부도 논의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여론이다. 지난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의견이 53.7%인 반면, '과도한 수사'라는 응답은 24.7%에 그쳤다. 당 내에서 "초반 여론전에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민 여론인데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냉소적인 시각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자 중 민주당 소속 5명의 의원들도 출석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강기정, 조경태, 최인기 의원은 검찰 조사를 통해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입장이지만, 18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이었던 유선호 의원과 최규식 의원은 불응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선회한 점도 민주당에겐 부담이다. 자칫 '버티기'로 비춰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포폰 국정조사', 4대강 예산 심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 '메가톤급' 현안들이 즐비해 청목회부터 털고 가야 부담이 없다는 당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검찰의 청목회 수사 대상에 여당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 야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당분간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의 방침에서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은 공수처에 처장과 차장 각각 1인, 특별수사관 100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권을 갖도록 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공수처 신설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검찰의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맞불' 성격이 짙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