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기상통일 비용만 2조6000억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기상 분야의 남북 통일 비용을 따져보니 첫 해에만 6000억원이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상청(청장 전병성)은 남북기상협력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추진한 '남북한 기상의 균등화 비용 산출에 관한 연구결과'를 공개하면서 “기상분야의 남북 통일 비용은 20년간 약 2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북한의 기상 수준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 한반도 기상공동체(남북한 기상예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쳐지는 단계)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산출된 통일 비용을 살펴보면, 남북한이 통일되는 해에 ‘한반도 기상 연합체(가칭)’가 설립될 경우 관측과 통신에 필요한 설비투자비 약 4500억 원과 기관 운영비 약 1100억 원 등. 총 약 60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년간 점진적으로 통일과정이 지속되는 경우, 기상분야에서만 약 2조6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기상기술력은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으며, 매년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한의 기상역량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으로 강화되면, 매년 2천억 원에서 4400억 원 이상의 자연재해 방지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 만일, 남한과 동일 수준으로 강화되면 최소 4424억 원 이상의 재해 방지효과가 예상되고, 이를 20년간 비교해보면 통일비용의 투자대비 최대 3.3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7월 임진강 유역 집중호우로 인한 북한의 목함지뢰 유실로 인한 피해와, 8월 압록강 유역 홍수 피해 등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지역 기상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기상청 관계자는 전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