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의 걸림돌 '기술료' 이제는 제거되나

방산수출 유력품목으로 떠오르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수행하던 일반무기 개발사업이 방산기업으로 대폭 이관됨에 따라 방산기업이 ADD에 지불하던 기술료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20일 "방위산업을 내수에서 수출로, 관(官)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전략'이 추진된다면 그동안 민간업체에서 ADD에 지불하던 기술료는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19일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기술 부문에서 세계 7대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2008년 기준 65억8000만 달러인 방위산업 생산규모를 202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키우고 생산 대비 수출 비중도 4%에서 4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그동안 군이 새로운 전력화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 판로가 막히고 가동률이 떨어져 수출이 급선무라는 업계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지난 1975년에 탄약과 부품류 등 47만달러를 수출한 국내 방산업계는 지난해 최첨단 자주포와 함정 등을 팔아 10억4000만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 이제는 2012년 세계 10대 방산수출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급성장했다.

그동안 첨단 방산제품의 경우 연구ㆍ개발(R&D)에서 양산까지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초기 단계 개발을 주도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업계에 제공하는 대신 수출시 기술료를 거둬 재투자했다.

한국국방연구소(ADD)가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기술료는 2006년 1억 2700만원, 2007년 2억 5900만원, 2008년 5억 1400만원이며 지난해 9월 현재까지 334억 4100만원이다. 방산 수출품에 대한 기술료 징수는 2005년 이전까지는 수출장려목적으로 유예했지만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2006년부터 징수가 재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은 지난해까지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131개 기술을 189개 방산기업에 이전됐다.

하지만 방산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기술 지원으로 생산한 방산제품을 수출할 경우 2%의 기술료를 물어야 해 가격경쟁력에서 경쟁업체들에게 뒤처졌다. 이에 방산기업에서는 기술료 유예나 면제를 요구해왔다. 업계현실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급선무인데 수출의 견인차였던 기술료가 새로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S&T대우가 생산하는 K11복합소총은 국내전력화 이후 소량만 국내에 조달하고 있어 수출없이는 생산라인 유지가 곤란하다. 이에 따라 국내 조달가의 70~80%정도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지로의 수출 길을 열었으나 기술료 부과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삼성테크윈은 K-9자주포에 들어간 업체 기술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장갑차인 K-200의 업그레이드사업에 대한 기술료부과에 난색을 표시해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T-1T의 해외 하청생산에 대한 기술료부과에 대해서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또 차기전차인 '흑표'를 터기에 수출한 현대로템은 터키가 전차개발에 성공할 경우 기술료 1250억원 가운데 제조기술료와 개량ㆍ개조기술료를 분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 방산업계의 총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13.6%에 그치는 반면, 방산 선진국인 미국의 수출비중은 25%, 프랑스 31%, 이스라엘 70%로 수출과 내수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 방산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 반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민간중심 수출전략은 방산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