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시장 효과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정부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매월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전세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거래정보시스템에는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임대차 관련 정보가 모두 입력된다.

실수요자에게 편리한 정보가 될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주택 유형과 크기, 가격,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주택정책에 참조하기로 했다. 지금은 매매거래에 대해서만 관리하며 폭등하는 전셋값에 대해서는 자료 자체가 없어 정보업체 등에 의존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세 시장을 파악하려면 외부조사기관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신뢰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시스템으로 정확한 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어 주택 정책수립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엇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임대사업 관련 정보들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은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확한 동향 파악이 목적"이라며 개인의 세원 노출 등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정보나 임대사업자의 모든 전·월세 가격관련 정보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국토부가 검토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면서 굳이 거부할 명분도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토부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숫자는 2009년말 현재 4만872건으로 130만여 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요건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실제 임대주택 소유주들이 시스템을 통해 집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매매처럼 전·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된다고 해서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등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주철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이번 거래정보시스템 도입은 전·월세 시장에 공식적인 통계가 나온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매매 실거래가가 공개된다고 해서 시장의 흐름이 달라지지 않듯이 전·월세 시장에 특별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다만 수요자들이 불확실성에 휩쓸려 우왕좌왕하는 부문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공개된 전월세 가격이 시장의 가이드 역할을 하게 돼 지금처럼 전세가 너무 오를 경우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거래량이 공개되더라도 수급불균형 등 물량 부문의 조절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인중개소의 역할 축소 우려도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청에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 부담은 없다"며 "거래 정보가 집계되면 공인중개사들도 보다 정확하게 부동산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내년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어느 정도 정보가 모아지면 이를 검토해 공개 범위 등 세부사항을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한 달에 한 번 발표되는 실거래가 공개 방침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