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IMF-WB 연차총회 결과문(22차 IMFC 커뮤니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세계 경제는 경기 회복이 진행 중이나 여전히 취약하며, 회복 정도가 회원국마다 상이하다. 이러한 잠재적 불안요인에 직면하여, 우리는 견고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위해 정책 공조를 지속하고,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저해하는 정책 집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하게 약속한다. 우리의 우선순위 과제는 남아있는 금융부분 취약성에 대한 대응, 민간부문의 강한 수요와 고용창출, 건전한 재정 및 부채의 지속가능성 유지, 경상수지 적자국과 흑자국 간의 글로벌 수요 재조정, 경제에 위협적인 대규모의 불안정한 자본이동에 대한 대응이다.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는 것은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공조의 핵심요소이며, 도하라운드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금융개혁 부문에서 우리는 글로벌 유동성기준 도입과 함께 은행 자본의 양과 질을 상당히 개선한 최근의 바젤협약을 환영한다. 우리는 동 협약의 충실하고 적시성있는 일관된 이행을 기대하며, 이는 금융부문의 회복력(resilience)을 개선할 것이다. 규제, 감독, 다국적 금융기관의 국경간 정리절차(cross-border resolution), 거시건전성 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재무재표 및 시장 인프라 강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위험 및 도덕적 해이 완화를 위한 진전이 요구된다. 우리는 IMF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이러한 중요한 의제에 기여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정보격차(data gaps)에 대한 IMF-FSB 중간보고서를 환영하여,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기대한다.

아울러 다수 저소득 국가의 회복력 및 신속한 경기회복은 긍정적인 진전이다. 최근 이들 국가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개혁들은 위기시 이들 경제의 완충 역할을 해 주었다. 이들의 성장과 개발을 위해서는 투자 효율성 제고 및 부채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더불어 정책여력의 확충이 우선과제이다. 우리는 회원국의 양허성 대출재원에 대한 기여를 환영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국제사회는 원조 약속 이행을 포함하여,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한다.

우리가 촉구한 IMF의 지배구조와 역할에 대한 IMF의 광범위하고 진행중인 검토 작업을 환영한다. IMF는 위기 동안 회원국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왔다. 거시건전성 감시 및 정책공조를 위해 글로벌 기구로서 역할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우리는 쿼타와 지배구조 개혁이 IMF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핵심적임을 재강조한다. IMF는 쿼타기반의 기구이며,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 우리는 2008년 개혁안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에 신속한 비준을 촉구한다. 우리는 핵심 개혁부문에서 공동의 논의기반을 찾는데 진전을 보여왔으며, 남아있는 이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남아있는 이슈들은 2009년 이스탄불 IMFC 커뮤니케에 따른 쿼타 증액 및 이전과 관련이 있다. IMF 이사회에서의 개도국 및 신흥시장국의 대표성 강화, 저소득국의 투표권 보호 방법, 장관급 참여 활성화 및 전략적 감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능력에 기반한 IMF 및 기타 국제금융기구 총재 선출 등이다. 우리는 IMF 이사회와 집행부의 책임성, 이사회 효과성 및 직원 다양성 확대에 있어 진전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슈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IMF 총재에게 쿼타, 지배구조 개혁 관련 경과보고서를 10월말까지 IMFC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위기로부터 교훈에 기반하여, IMF 양자 및 다자 감시활동은 보다 강화되어야한다. 대규모 선진국 경제의 잠재적 취약성에 대한 IMF의 감시가 우선과제이다. 감시활동은 금융안정 및 거시금융연계성에 집중해야하며, 국경간 전이효과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감시활동 수단 간의 시너지도 강화되어야한다.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에 대한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하의 금융안정성 평가의 의무화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2011에 예정된 3년 주기의 감시활동 검토시 IMF 감시활동의 엄격성, 솔직함, 공정성 등 감시활동 프레임워크의 효과성을 고려하고, 아울러 시스템적인 이슈와 감시활동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회원국들이 IMF 협정문 4조상의 연례협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의 진전사항들을 2011년 차기 회의시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의 대출제도 개혁 이후, 우리는 탄력대출제도(FCL) 개선 및 예방성대출제도(PCL)의 도입으로 IMF 위기예방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IMF 이사회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 이들은 지금부터 계속 검토해야 할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이다. 우리는 회원국이 시스템충격에 대응하는 데 있어 IMF의 지원 역량을 개선하고, 특히 지역안전망 등 기타 관련 기구들과의 협력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 연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상기과제에 대한 경과 보고서가 제출되기를 기대한다.

국제통화시스템의 회복력이 증명된 반면, 글로벌 불균형 확대, 지속적인 불안정한 자본흐름, 환율변동, 준비자산의 축적과 관련한 불안요소 및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이슈들이 글로벌경제의 효과적인 운영과 국제통화시스템 안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회원국의 자본유입 대응 효과성에 대한 심화 연구를 포함하여, 이 분야에 대한 IMF의 깊이있는 연구를 촉구한다. 내년 중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제안을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차기 IMFC 정규회의는 2011년 4월16일에 개최할 것이며, 우리는 Deputy 들이 사전에 우리가 논의할 내용을 준비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