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450만원이하 가정 모두 무상보육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경호 기자]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전문계 고교부터 전면 실시된다. 전문계 고교는 전국에 모두 691개로 전체 고교의 31.1%에 달하며 학생 수로는 48만명(24.5%)에 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내년부터 월 소득 450만원 이하(4인가구)인 서민,중산층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부가 이를 전액 지원한다. 사실상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영유아와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의 70%가 보육료 부담을 덜게 됐다. 같은 지원을 받는 맞벌이가구의 월 소득기준도 600만원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양육수당지급대상도 만2세와 월 2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하고 친서민예산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이날 논의된 공(公)보육, 전문계 학비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 3대 핵심과제 추진를 위해 올해 본예산(2조7900억원)보다 33.4%(9309억원)증가한 3조720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총 예산증가분 가운데 무상보육 증액과 신설된 전문계 학비지원 예산이 각각 3024억원, 315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육아휴직급여(726억원), 양육수당(241억원), 다문화무상보육(116억원)등에서 예산이 증가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100만원 한도로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났다. 아울러 2만8000명에 이르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보육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26만3000명인 전문계 고교생 교육비(1인당 연간 120만원)도 전액을 국가에서 내준다.

특히 이번 고교 무상교육의 전문계고 전면 도입으로 이미 지원중인 마이스터고 재학생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제외하면 1인당 연간 수업료와 입학금 등 120만원의 혜택을 받는 학생의 수는 26만3000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315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기조를 친서민에 초점을 맞추고 보육지원을 대폭 늘린 것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는 확실히 해결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과 차별을 두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서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펴도록 하는데 뜻이 있다"면서 "제일 큰 과제가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에 대해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이나 특히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럴 때 정책을 바로 펴서 한국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복지정책을 능동적 생산적으로 펴나간다는 취지에서 내년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며 친서민중심 예산편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보육비를 전액 정부가 부담을 하자"면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보육비를 국가가 대주는 정책이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재벌 총수의 손자손녀까지 대 줄 필요는 없지 않나. 그 사람까지 대 주면 재정부담이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핵심과제의 재정지원방안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해 이달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으로 발표될 서민희망 전체 예산안에는 3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저소득 장학금 확대, 안심 등하교 등 아동안전 강화,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도입, 경로당 냉방기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