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軍복무 24개월 환원 쉽지않은 문제"(종합)

안보총괄점검회의 "복무기간 축소 재검토해야..위기총괄기구·사이버전 대응능력 필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군 복무기간 재검토와 관련해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로부터 보고를 받고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점검회의가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적정수준의 군 병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복무기간 축소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에 관련,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점검회의는 또 "전·평시 국가차원의 범정부적 대규모 위기 및 전시사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기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북한의 대규모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이버전 대응 능력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능력을 재점검하고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점검회의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 등 다양한 도발유형에 대비하고 북한의 도발의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 현재의 한·미연합 방위체제에 버금가는 효율적인 한미 군사협력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한·미 공동 정보능력 강화 차원에서 지휘통제체제의 상호운용성 향상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방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로 ▲교육·의사결정 체계의 개혁 및 자군중심 사고의 극복을 통한 '합동성' 강화 ▲상부 지휘구조 등 지휘체계 효율화 및 합참(의장) 역할 조정 ▲민간전문가 활용 증대, 부처간 인사교류 확대 등 국방문민화 도모 등을 제안했다.

점검회의는 "장병의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 제고 및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병영환경 개선 등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보 관련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고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군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비나 제도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 지휘관의 정신적인 자세확립이다. 이것이 더 선결과제이다"면서 "군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