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근 성적 평가 결과 발표...'선택과 집중' 여론에 배치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선발 주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불만이 높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지난 2003년 지정된 인천, 광양만권, 부산ㆍ진해 등 3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예상'을 뒤업고 총점 64.9점을 얻어 꼴찌를 기록하고 말았다.
부산진해가 73.3점으로 1위를, 광양만권이 69.1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위는 인천에 대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라는 목표는 잘 설정됐지만 지구간 지정 목적 및 기능 중복, 방만한 개발에 따른 비효율성이 높고, 주변 여건ㆍ투자규모 대비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혹평했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경부는 우선 각 경제자유구역청에 지급되는 운영경비를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은 6억8900만원을 받게 돼 부산 7억7900만원에 비해 9000만원 적게 받게 된다. 광양만 7억3430만원에 비해서도 5500만원 적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들은 '말도 안되는 평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양만권, 부산ㆍ진해 등의 경우 부지만 정해져 있을 뿐 실제 사업 실적이 미미한 반면, 인천은 송도국제도시의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이 거의 마무리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외자ㆍ기업 유치에 들어가는 등 사업진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등 '실적'이 월등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성과 평가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인 인천의 외자유치 신고액은 지난해 말 현재 3억1000만달러로 부산진해 4300만달러, 광양만권 300만달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또 외자유치 전문인력도 5급이상 고급 인력의 경우 인천은 17명에 달하지만 부산진해ㆍ광양만권은 각각 6~7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인천의 외자유치 규모는 "지정 규모에 비해 적다"며 최저점을 받았고, 외자유치 전문인력 숫자도 전체 인력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해 가장 적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특히 이번 평가를 비롯해 최근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이상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어느때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가 효율성이나 국가 경제 기여도 등 당초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표 달성 보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지역별 균형 발전 등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송영길 시장 취임을 전후해 정부가 영종 미개발지, 인천공항, 용유ㆍ무의복합도시 등 3곳 단위사업지구의 대폭 축소를 검토하고 나서는 등 인천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자 "수도권 유일의 야당 출신 광역단체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경우 전혀 객관적인 조사 결과라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주관적 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며 "이같은 엉터리 평가 결과를 놓고 예산 배정까지 차별화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가장 입지조건이 뛰어난 인천에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법까지 만들었다가 정치권의 요구와 지역별 균형발전 논리에 힘입어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도 허가가 난 것"이라며 "야당 광역단체장이 들어섰다고 견제하겠다는 것은 자칫 100년 대계를 그르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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