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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후반기]국정운영 화두는 '공정'과 '소통'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임기 절반인 2년6개월을 넘어 집권후반기에 접어든다.


그동안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 세계 경제위기, 세종시 논란, 천안함 사태 등 국내외 대형 이슈들과 부딪히며 험난한 파고를 헤쳐온 이 대통령은 다시 50% 안팎의 국정 지지율을 보이며 안정된 모습을 되찾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집권후반기 국정이념으로 '공정한 사회'를 내걸었다. 친서민과 상생, 자율과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한 사회'와 함께 '소통'도 국정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통합수석 신설 등 청와대 개편과 40대 젊은 총리를 앞세운 개각,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 등 잇따라 소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촛불에 흔들..경제회복으로 재기

취임초였던 2008년 봄 미국산 쇠고기 파문으로 호된 신고식을 했던 이명박 정부는 그해 가을 세계 경제위기와 맞닥뜨리면서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다. 위기는 기회가 됐다.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정부와 민간 모두 IMF 구제금융을 통해 겪은 경험과 강해진 체질을 바탕으로 한발 빠르게 대처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재정정책과 함께 민간부문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수출 드라이브를 걸면서 경제지표를 급속도로 정상 수준 이상으로 회복시켰다. 정상외교에 발벗고 나섰던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수주라는 유례없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10% 밑으로 추락했던 지지율도 급상승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위치에 놓인 점을 십분 활용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유치했다.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핵심국가가 되면서 지구촌 변방에서 중심으로 국격을 상승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집권전반기 내내 '고·소·영'으로 불리는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권 출신들에 대한 인사편중 논란과 소통 부족에 따른 종교·시민사회와의 갈등, 세종시 수정안 문제 등으로 적지 않은 비판과 갈등을 불러왔다.


◆친서민 앞세운 '공정한 사회' 구체화


이 대통령이 집권후반기의 국정이념을 '공정한 사회'로 잡은 것은 경제·외교 성과에 비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친서민과 상생을 기치로 내걸어 더욱 커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든 해소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이다. 공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한다"면서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철학은 최근 들어 정책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미소금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과 대-중소기업 상생은 물론 문화복지로 '공정한 사회' 실천분야를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문화 행복'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문화복지를 위한 '문화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업 메세나도 더욱 활발하게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집권후반기 전체적인 정책의 틀은 친서민과 상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인 친서민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다"며 "모든 정책이 이와 동떨어지지 않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 본격화..국정운영 힘 받을까?


집권후반기 또 하나의 키워드는 '소통'이다. 이 대통령은 6.2 지방선거 패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이를 통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지역·세대·계층간 소통과 통합을 활성화 한다는 구상이다.


7.7 청와대 개편에서 사회통합과 소통을 위해 사회통합수석과 국민소통비서관을 신설했으며,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 대통령실장과 비서관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갖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늘 4시에 일어나니까 그 이후 언제라도 보고하라"며 소통을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8.8 개각에서는 40대 젊은 총리를 앞세워 소통의 의지를 피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젊은 패기와 진취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청년세대와 소통하고 교감을 나누는 데에도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 대표들이 모여 주요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9인 회의'를 정례화 한 것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꼽힌다. 지난 21일에는 이 대통령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95분간 오찬을 같이 하며 상호 협력을 두고 대화를 나눈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사회적인 소통과 내부적인 소통, 당·정·청 간의 소통 등 모든 관계에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국정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소통을 통해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주요 국정과제들을 차질없이 임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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