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구조조정 방향.. 414곳 추진·중단·축소 재검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조조정은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이에따른 부채문제로 시작됐다. 과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이후 10개월만에 부채 규모는 118조원으로 불어났다.

더욱이 경기 침체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LH의 재정상황은 더욱 위기에 몰렸다. 전국 각 사업장에서 공급한 토지와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재무개선이 어려운 형편인데다 시세보다 싼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더욱 부담을 주고있는 것이다. 이에 LH는 전국 414개 사업장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414개 사업장 전면 재검토= LH는 최근 진행 중인 총 414개 사업장의 사업성 여부를 검토해 △우선추진 △중단 △축소 △연기 등의 단계로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LH는 재무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달중 선별작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414개 사업은 △택지개발, 신도시 등 248개 사업 △세종시, 혁신도시 등 49개사업 △보금자리주택 43개사업 △재개발 등 도시재생 67개사업 등이다.

다만 LH는 현재 보상 이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276개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구지정이나 사업자 선정 이후 보상에 들어가지 않은 미착수사업 138개는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핵심기능인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은 대부분 살아남고 나머지 택지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은 상당수가 중단될 것으로 예측된다.

부채는 택지개발, 세종시, 혁신도시, 임대주택건설 등 사업성 보다는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발생했다.

막대한 부채에 따른 단기 유동성 부족이 LH의 발목을 잡고 있어 사업 선별 작업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단기유동성을 늘려 수익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게 LH의 계산이다.

◇LH의 사업중단 후폭풍은?= 일단 LH가 공식적으로 중단하는 사업을 발표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구역으로 묶인 사업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사업이 무산될 경우 집값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LH가 공식적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지역이라는 낙인이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자체도 LH의 정리작업으로 뜻하지 않은 전반적인 도시관리 계획상의 문제와 함께 세수 감소 등을 알아서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LH가 2010년 발행한 토지주택채권(용지) 규모는 3조4777억원 가량이다. 이 돈은 시장에 풀리면서 경기 회복의 윤활제가 됐다. 그러나 LH가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향후 이같은 자금 순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LH는 정권 부침에 따라 무분별한 사업 진행을 통해 현 상황까지 이르었다. LH에 막대한 부채를 안겨 준 정책 당국자의 임기는 끝났지만 LH의 사업은 계속 중이라는 점에서 지자체,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