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414개 사업장 구조조정 8월 확정·발표

보금자리주택 등 핵심기능 위주 지속추진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 등 상당수 중단될듯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착수했거나 준비중인 414개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재검토, 8월까지 중단하거나 연기할 대상을 발표한다.

LH는 모든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상반기 118조원에 이른 부채가 더욱 치솟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며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통합공사로 출범하면서 발표한 기능축소 방안과 재무구조개선 방안이 확정되는 셈이다. 하지만 사업추진이 중단 또는 연기되는 지역의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LH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8일 LH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부채규모를 줄이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여 정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과 택지지구 개발, 재개발 등 전국에서 추진중인 4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 우선추진 또는 중단, 축소, 연기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장에 대한 지속추진 여부 결론은 재무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거쳐 가능한 오는 8월말까지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택지개발과 신도시 등 248개 사업과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49개사업, 보금자리주택 43개사업, 재개발 등 도시재생 67개사업 등의 우선순위와 중단여부가 조만간 가려지게 됐다. LH는 현재 보상 이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276개 사업은 계속 진행하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구지정이나 사업자 선정 이후 보상에 들어가지 않은 미착수사업 138개에 대해서는 추진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계획이다. 핵심기능인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은 대부분 살아남고 나머지 택지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은 상당수가 중단될 것으로 예측된다.

LH는 사업장별로 사업성을 검토, 성남시 재개발지구 4곳 등을 중단키로 정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내려진 결론이 잇따라 발표될 경우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막기 위해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 후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사업구조조정 방안 확정발표 시기는 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인 8월 하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 중단되는 사업장이 공식 발표될 경우 해당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구역으로 묶인 사업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또 사업이 무산될 경우 집값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들도 전반적인 도시관리 계획상의 문제와 함께 세수 등에 대한 영향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편 LH는 지난해 통합공사로 출범하며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기능은 과감히 줄이기로 발표했다. 폐지 기능은 중대형 분양주택 건설사업과 PF사업, 임대주택 운영, 전용면적 85㎡ 이상 비축임대사업, 집단에너지사업, 국유잡종재산관리 등 6개다. 또 택지개발과 신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등 4개 기능은 축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