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조절 힘받나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무산 이후 급부상
3차 보금자리중 광명시흥지구 유력 거론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시기가 기약없이 미뤄지며 거래실종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 조절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10월께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1만5000여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고 12월엔 지난해 사전예약한 시범지구 본청약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 인기있는 정책 아이템인 보금자리주택 공급만큼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보인다. 하지만 2차 보금자리주택 중 일부 미달사태 등으로 어느정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시기조절 필요성이 신중하게 퍼져나오고 있다.

특히 주택업계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과 시기 조절 주장에 이어 정부 내부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며 공급조절론은 힘을 얻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유효한 방안인지에 대한 논란 끝에 대책마련이 지연된 마당이어서 거래대책으로서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개를 들고있다.

공급조절로 사전청약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대상은 3차지구 가운데 광명시흥 등 경기도 권역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 일부 물량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3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주변시세 대비 70% 이하 가격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수요자들에 집값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는 인근지역에서는 이 같은 기대심리가 만연해지며 거래 자체가 급감하고 있다. 값싼 보금자리주택공급=> 주변 짒값 추가하락 기대심리 발동=> 매매거래 위축의 패턴이 서울 인근지역 여기저기서 나타나며 전체 주택시장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보금자리 3차지구로 지정된 지구 인근지역에서는 거래 급감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와 접한 광명시 철산동에서는 고점대비 15% 이상 싼 급매물이 나오면 간혹 거래가 됐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거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산동 주공7단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급매물 홍수 속에 거래는 거의 성사되지 않는다. 주공12단지 인근 중개업소에서도 "급매물이 쏟아지지만 거래는 힘들다"면서 "그나마 전세는 물건이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성남고등지구 인근 분당의 주택시장은 판교입주에 이은 쇼크가 가중되며 매매와 전세가 모두 고전중이다. 정자동 아이파크분당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초급매 아니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현동 시범삼성 등을 주로 거래하는 인근 중개업소에서도 거래가 없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전세물건도 여유가 있지만 수요가 주춤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자동 한솔LG아파트도 거래가 없어 기존 매물가격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전했다.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인근 주택시장이 폭넓게 영향권 아래 놓이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주택업계 등에서는 현재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나 있는 상태인만큼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은 DTI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더욱 강력한 거래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거래시장은 더욱 위축돼 경제활동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2차지구 가운데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한 것은 예상을 벗어난 일"이라며 "3차지구는 대부분 경기도와 인천에 소재한 지역인만큼 시기나 규모,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